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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푼줍쇼" 이틀만에 5000만원 파도…정치후원금 왜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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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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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30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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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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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뵙기 부끄럽습니다. 한푼 줍쇼", "보좌관이 굶고 있다"

정치후원금 모금이 마감되는 연말이 다가오는 가운데 일부 여당 의원이 후원금 공개 모금에 나서 여론의 관심을 끈다. 다소 '노골적'인 후원금 요청에 '앵벌이' 등 비판도 있었지만, 일각에서는 '솔직하다', '깨끗한 정치 기대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연말마다 반복되는 국회의원의 후원금 모금 활동은 국민의 정치 참여 확대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순기능도 있다. 다만 자금 운용의 정당성과 대가성 검증 등 제도 보완의 필요성도 줄곧 지적돼 왔다.


"한푼줍쇼"·"굶고 있다" 호소한 與의원들…이틀만에 5000여만원 모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통장이 텅 비어 있으니 마음이 쓸쓸하다"며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 한 푼 줍쇼"라고 후원 참여를 호소했다. 이어 "대통령님 뵙기도 부끄럽다. 한 푼 줍쇼"라고 했다.

홍보 효과는 컸다. 정 의원은 후원 모금을 시작한 지 이틀만인 29일 "1055분께서 5378만원을 보내 주셨다"며"1인당 평균 5만1000원으로 6월~9월까지 3143만원에 비하면 이틀 동안 폭발적으로 후원해주셨다"고 공개했다.

앞서 김용민 의원도 지난 16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검찰의 악랄한 짓거리가 연일 터지는데 군자금이 부족해 저랑 의원실 보좌진들이 굶고 있다. 김밥이 지겹다"면서 "밥 한 끼 사주고 검찰개혁을 맡긴다 생각해 후원을 부탁한다"고 했다.

김남국 의원도 "정치 자금 모으기가 정말 쉽지 않다"며 "정치 후원금 모금하는데 고생하는 젊은 청년 정치인들에게 많은 관심과 후원을 해달라"며 이들의 모금을 두둔했다.
"한푼줍쇼" 이틀만에 5000만원 파도…정치후원금 왜 필요할까


정치후원금 왜 필요하죠?…"깨끗한 돈으로 깨끗한 정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후원금센터를 운영하며 정당 및 정치인들의 후원금 모금과 증명 등을 관리한다. 후원금은 개인 계좌가 아닌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게 되는 구조다. 또 중앙당과 정치인 후원회는 후원금 모집에 든 경비를 공제한 뒤 정당과 정치인에게 지급된다.

이에 따라 정치후원금은 정당 및 정치인에게 깨끗한 정치자금을 조달할 길을 열어준다. 또 일반 국민에게 더 적극적인 정치 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순기능도 있다.

실제로 정 의원은 "재벌의 검은돈에 앵벌이 하지 않고 하얀 돈을 받겠다. 부정부패의 뒷돈에 앵벌이 하지 않고 '앞돈', 정정당당하게 국민들의 깨끗한 후원에 손을 벌리겠다. 깨끗한 돈으로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가 직접 정치자금을 받을 경우, 제공자와 제공 받는 자 간에 정치자금을 매개로 각종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후원회라는 별도의 단체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원 순수할까, 제대로 쓸까' 논란…후원금도 "양극화"


"한푼줍쇼" 이틀만에 5000만원 파도…정치후원금 왜 필요할까
문제는 정치인들의 후원금 모금과 운용 과정이 정당한지 여부다. 의원들 개인의 영리를 위해 쓰이거나, 부적절한 대가를 이유로 모금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어서다.

일례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회의원 재직 당시 딸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250여만원을 사용해 논란이 됐다. 한 시민단체는 추 장관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후원의 순수성과 대가성도 문제다. 국민의힘 '이상직 의원·이스타 비리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는 과거 이스타항공의 본부장 및 팀장 등이 임직원을 상대로 지난 2012년부터 2015년쯤까지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을 후원하기 위해 정치자금 불법 모금에 앞장섰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후원금을 낸 직원들 상당수가 승진 등 인사고과 등에 반영될 것으로 생각해 후원금을 사실상 강요받았다고 전했다.

소외계층이 정책 결정에서 배제된다는 지적도 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현황(2018년 귀속분)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 상위 1%가 기부한 정치후원금은 136억7500만원으로 소득 하위 50% 이하 근로소득자가 기부한 11억1400만원보다 12배 이상 많았다. 최상위 고소득자 1%대에서 기부한 136억7500만원은 전체 정치후원금의 24.1%를 차지한다.

장 의원은 "소외계층이 정치와 정책 결정에서 배제되고 이를 반영한 경제·사회구조가 그들을 고립시키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며 "자신의 재산이나 소득과 무관하게 최소한의 정치참여와 정치적 의사표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세제 개편이나 정치자금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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