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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국감에 민정수석 불참이 관례?…”5년전엔 왜 그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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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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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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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국회 운영위 청와대 국감 11월 4일로 연기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정된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가 다음주로 미뤄진 가운데,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오른쪽)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예정됐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에 대한 국정감사는 다음 달 4일로 연기됐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가 다음주 수요일로 연기됐다"며 "조건은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출석"이라고 말했다. 김종호 청와대 민정수석과 서훈 국가안보실장, 유연상 대통령경호처장, 노규덕 평화기획비서관, 이성열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박철민 외교정책비서관 등 7명은 전날 국회운영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정된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가 다음주로 미뤄진 가운데,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오른쪽)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예정됐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에 대한 국정감사는 다음 달 4일로 연기됐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가 다음주 수요일로 연기됐다"며 "조건은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출석"이라고 말했다. 김종호 청와대 민정수석과 서훈 국가안보실장, 유연상 대통령경호처장, 노규덕 평화기획비서관, 이성열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박철민 외교정책비서관 등 7명은 전날 국회운영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9. photo@newsis.com
청와대가 29일 국민의힘 등 야당이 김종호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민정수석은 그동안 (국감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고 관례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불렀고,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은 ‘관례’를 주장하면서 이를 막는 등 지금과 뒤바뀐 입장을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정수석 등의 불참 입장이 번복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관례를 이유로 민정수석의 불참을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라임자산운용·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의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을 캐묻기 위해 김 수석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 7명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로 청와대 국감이 다음달 4일로 연기된 데 대해선 "국감 연기 문제는 이미 결론이 난 문제이니 저희가 따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청와대 국감을 오는 11월4일로 연기했다. 청와대 참모진들의 갑작스런 국감 증인 불출석 통보에 야당인 국민의힘이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서 실장을 비롯해 김 민정수석, 유연상 대통령 경호처장, 지상은 경호본부장, 이성열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노규덕 평화기획비서관, 박철민 외교정책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진 7명은 국감을 하루 앞둔 전날 저녁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서 실장은 지난 17일 미국 방문 일정을 끝내고 돌아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른 자가격리로 대면회의가 불가하다는 사유를 밝혔다. 다음달 4일 국감엔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9. photo@newsis.com

국민의힘은 청와대 참모진의 국감 불출석에 대해 "국회 무시의 전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저녁에 불출석한다고 (갑자기) 통보하는 게 말이 되냐.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국회의 기본 체면은 지켜줘야 한다"며 "안보실장을 비롯해 민정수석도 출석할 것"이라고 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국감장을 떠나며 기자들과 만나 안보실장 출석 문제에 대해 "원래 2주 자가격리가 내일까지인가 그럴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정수석 출석과 관련해선 "그것은 우리가 할 게 아니다"며 국회 운영위에서 여야간 협의해야할 문제라는 취지로 답했다.

한편 역대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사례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드물긴 했다. 문재인 정부에선 2018년 12월31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임했을때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사례가 한 번 있었다.

참여정부 시절엔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맡았을 때 국감 증인으로 세 번 국회에 출석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도 민정수석 시절 국정감사 증인으로 한 번 국회에 출석했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엔 신광옥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한 바 있다.

눈에 띄는건 여야가 뒤바뀐 상황일 때다. 5년전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전 새정치민주연합)이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을 국회 운영위에 불렀지만, 청와대와 여당인 국민의힘(전 새누리당)이 '불출석 관례’를 이유로 이를 막았다.

2015년 1월9일 열린 국회 운영위가 그랬다. 당시는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의혹이 불거지던 때였다. 김영한 민정수석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를 캐물으려했던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등 야당은 참여정부 당시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 전례를 들며 강하게 반발했고 운영위는 파행됐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당시 “민정수석은 당연히 운영위에 출석해야 한다"며 "만약 아무런 잘못이 없고, 국민과 국회에 떳떳하다면 당연히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고,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나와있지 않느냐"며 “1988년 국정감사 이래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한 게 딱 2번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야당의 계속된 공세에 김기춘 비서실장은 결국 김 수석의 출석을 지시했지만, 김 수석은 운영위 출석 직전 민정수석에서 사퇴하는 강수를 두며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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