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 '의대생 국시' 직무유기, 모든 의사 강력 행동"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에서 독감 예방접종 사망사고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과 일반예방접종을 일주일간 유보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2020.10.22. [email protected]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고시) 문제에 대한 입장 변화를 보여주지 않는 정부를 향해 “의료계 전 직역의 뜻을 모아 강력한 행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2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의대생 국시 응시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대해 국시 해결 없는 의정협의체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보건의료 체계의 파국을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협은 “의료계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정당하게 항의하고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과정에서 감내해야 했던 피해를 바로 잡는 것은 마땅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그럼에도 국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은 당사자인 복지부의 책임회피 때문”이라며 “복지부는 처음에는 의대생들의 응시 의향을 문제 삼다가 학생들이 복귀를 선언하자 입장을 바꿔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에는 보건의료정책관이 단체행동 재발 방지의 약속까지 언급했다. 겉으로는 의대생들에게 사과하라고 하지만 사실상 의료계의 사과, 의협의 사과를 받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문제는 비겁한 책임회피와 비열한 인질극에 재미를 붙이는 동안 사상 유례 없는 2700여명의 신규 의사 공백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것”이라며 “의사인력 약 10%만 현장으로 투입돼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는 대혼란이 유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한 연차의 의사 인력의 90%가 사라지게 되면 이로 인한 충격은 수년간 지속될 뿐만 아니라 주변 의료인들의 업무부담 가중과 수련환경의 악화는 물론,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의협은 “의대생 국시 응시는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 체계의 유지와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며 “복지부가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없이 의료계와의 자존심 싸움에 골몰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의 결자해지를 요구해왔으나 더 이상 기대를 갖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뻔히 예상되는 보건의료 체계 대혼란에도 아랑곳 않는 무책임한 복지부와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다”며 의정협의체 구성에 대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