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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자문회의, 법원장 후보추천제 시범실시 확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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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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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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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자문회의 9차 회의/사진 = 대법원 제공
사법행정자문회의 9차 회의/사진 = 대법원 제공
대법원은 사법행정자문회의 제9차 회의를 개최해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실시 대상 선정 등에 관해 논의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여파로 의장인 대법원장은 대법원 409호 회의실에서, 위원 9명은 화상으로 참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반부터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내년 정기인사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실시 대상 법원을 기존 의정부, 대구에 추가로 서울회생, 서울남부, 서울북부, 부산, 광주 등 5개 법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 법원장 보임 방식에 관하여는 법관인사분과위원회의 추가 연구·검토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전체적인 로드맵에 관한 연구·검토는 법관인사분과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법원장 후보군을 평판사들이 추천하도록 해 후보군 중 적합한 인사를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제도다.

내년 정기인사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 자문 대상에 장기근무법관 선정과 지원장 보임, 2개 사안을 추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기존엔 가사소년전문법관, 헌재 파견 법관, 대법원 판사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고법판사 신규 보임 등 6개 인사안에 대해서만 자문 대상으로 포함됐다. 자문회의는 내년부터 2개의 보직인사안이 자문대상에 포함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으고 연구·검토를 법관인사분과위원회에 회부했다.

아울러 법관 직무성과금 지급대상을 '16호봉 이상 일반법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바람직한 것으로 결론내고 지급기준 등 향후 시행될 세부적 사항의 연구·검토 계획에 관해 12월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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