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님, 저 역시 커밍아웃합니다" 이어지는 평검사들의 비판글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비판한 평검사를 공개 저격한 것과 관련해 일선 검사들의 '장관 비판 글'이 이어지고 있다.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사법연수원 36기)는 29일 오후 검찰 내부망에 '장관님의 SNS 게시글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사위이기도 하다.


최 검사는 "장관님께서 이환우 검사의 글을 보고 '이렇게 커밍아웃을 해주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하셨는데, 이환우 검사가 '최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적 철학과 기조가 크게 훼손되었다'는 우려를 표한 것이 개혁과 무슨 관계냐"고 물었다.

이어 "혹시 장관님은 정부와 법무부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지 감히 여쭈어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추 장관식 검찰개혁을 비판한 이 검사의 글에 동조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최 검사는 "소추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고 검찰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이미 세계적인 선진 국가의 표준"이라며 "우리와 같이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규정되어 있는 독일에서는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사례가 없고, 일본은 1954년 법무대신이 통경지검 특수부에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사례가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법무부는 前 장관에 대한 수사 이후 수사지휘권을 남발하며 인사권, 감찰권 등 모슨 수단을 총동원해 검찰을 압박하고, 검사들의 과거 근무경력을 분석하여 편을 가르고 정권에 순응하지 않거나 비판적인 검사들에 대해선 마치 이들이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세력인 양 몰아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사들은 결코 검찰개혁에 반발하지 않는다"며 "다만 검찰개혁이라는 구실로 공수처 등 부당한 정치권력이 형사소추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오히려 더 커지고, 더 이상 고도의 부패범죄와 맞서기 어려운 형사사법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며, 장관의 지휘권이 수차례 남발되고 검찰총장의 사퇴를 종용하며, 정부와 법무부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는다고 낙인찍은 검사들은 인사에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관님께서는 이환우 검사가 커밍아웃을 해주니 좋다고 하셨다"며 "이환우 검사와 동일하게 '현재와 같이 의도를 가지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상황은 우리의 사법 역사에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저 역시도 커밍아웃하겠다"고 글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