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과 유사하다" 무죄 주장했지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뉴스1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과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64)이 2심 재판에서 진경준 전 검사장과 자신이 유사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28일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의 실형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302만여원을 추징했다.


2심은 1심이 뇌물로 보지 않은 2009년 6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받은 차명휴대전화 사용대금 174만여원에 대해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학의 "진경준 전 검사장과 비슷" 무죄 주장

판결문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내 사건은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과 유사하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서울대 86학번 동기인 김정주 전 대표로부터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사실상 무상으로 받고 이듬해 넥슨 재팬 주식 8537주로 교환해 120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0년 8월 대한항공의 부사장을 압박해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에 100억원대의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뇌물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사는데 사용한 4억2500만원을 김 전 대표로부터 보전 받은 것은 검사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며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어 뇌물수수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Δ진 전 검사장과 김 전 대표가 고등학생 시절부터 친구로 만나 20년간 친구관계를 지속했고 Δ김 전 대표가 진 전 검사장에게 이익을 준 이후에 수사를 받았지만 사안 자체가 경미했고 진 전 감사장이 해당 사안에 개입한 걸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뇌물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파기환송심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

넥슨 비상장 주식을 이용해 100억원대 시세차익을 올려 논란이 된 진경준 전 검사장/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과 진 전 검사장의 사건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진 전 검사장과 김 전 대표는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한 사이였던 반면, 김 전 차관이 최모씨를 만난 때는 30대 중반이었을 때라고 했다.

또 두 사람이 가까워지게 된 결정적 계기가 최씨가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 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이 사건 진행상황을 알아봐 주는 등 도움을 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원 "김학의 사건, 김광준 검사·최민호 판사 사건과 비슷"

재판부는 오히려 김 전 차관 사건이 진 전 검사장이 아닌 김광준 전 부장검사 사건과 비슷하다고 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5월부터 2010년 1월까지 검찰 내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과 유순태 EM미디어대표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 시기에 조희팔의 측근 강모씨로부터 2억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 국정원 직원 안모씨 부부 사건에 부당개입한 대가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 KTF 납품비리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임원으로부터 홍콩 여행경비를 지원받은 혐의도 받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혐의 중 대다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대법원이 진 전 검사장 사건에서는 알선수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으나 김 전 부장검사 사건에서는 알선수뢰죄가 성립한다다고 본 이유를 판결문에 상세히 적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 사건에서는 검사에게 잘 보이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이' 형성됐을 뿐, '구체적 기대감'이 형성될 만한 계기가 없었다고 대법원이 봐 알선수뢰죄가 성립하지 않다고 본 것"이라고 했다.

반면 "김 전 부장검사 사건에서 알선수뢰죄가 성립한다고 본 이유는 김 전 부장검사가 상법 등 위반 사건 처리에 관여하는 과정에서 향후 유사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담당 검사 등에게 부탁해 사건이 잘 처리되게 해 줄 것이라는 구체적 기대감이 형성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명동 사채왕' 최모씨로부터 뒷돈을 받은 최민호 전 판사 사건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은 최 전 판사가 과거 다수의 형사사건으로 수사·재판을 받았던 최씨 전력 등을 알고 있어 또 다른 형사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예상할 수 있었고, 최씨가 준 1억원이 최씨가 연루된 사건들 또는 향후 다른 형사사건에서 도움을 받길 바라기 때문이라고 미필적으로 인식해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사실관계는 다르나, 핵심적 판단기준은 현안이 실제 존재했는지 여부가 아닌 공여자에게 '구체적 기대감'이 형성됐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수자가 공여자의 '구체적 기대감'을 인식했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다시 김 전 차관 사건으로 돌아오면, 최씨도 1998년 뇌물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의 도움을 받은 정황이 있고, 판결 확정 이후에도 최씨가 '엘리트 검사' 코스를 밟고 있는 김 전 차관에게 이익을 제공해 다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김 전 차관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을 김 전 차관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최씨에게 구체적 기대감이 있었고 김 전 차관도 이 '구체적 기대감'을 인식했기 때문에 뇌물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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