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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MB 유죄확정에…"왜 검찰개혁 필요한지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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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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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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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세균 국무총리 페이스북 캡쳐.
/사진=정세균 국무총리 페이스북 캡쳐.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대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유죄 확정과 관련 "왜 지금 검찰개혁이 필요한지 잘 증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자산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직 대통령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국무총리로서 착잡한 심경"이라며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는 이 단순한 진리가 실현되기까지 13년이 걸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스(DAS) 실소유주 관련 의혹으로 재판이 넘겨졌던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부터 제기된 의혹이다.

정 총리는 "2007년 법 집행이 공정했다면 생기지 않았을 사건"이라며 "단죄받지 않는 불의는 되풀이되고,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혁에 더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법이 바로 서야 나라가 정의로워진다"며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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