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비로 관사 관리비 낸 전 서원대 총장 벌금형 확정

대법원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관사 관리비 등을 교비로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석민 전 서원대학교 총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총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교육부는 2017년 2월 학교법인 서원학원과 서원대학교를 감사해 총장 관사 관리비 교비 회계 집행과 부적절한 기부금 업무처리, 법인 수익사업 미공고 등 모두 11건을 적발했다.

총장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총장 개인이 부담해야 할 관사 관리비와 가스·인터넷 요금 등 모두 4800여만원을 법인과 교비 회계로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손 전 총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했지만, 법원은 직권으로 손 전 총장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1심은 "피고인의 범행은 교비 회계 관리를 엄격히 하는 사립학교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학교 재정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총장의 의무를 망각하는 행위"라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2014년 교육부 감사백서에 따라 '총장 관사 관리비는 교비회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이 서원대에 전달됐다"며 "관련 내용을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부서에 보관해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2016년 예산 관리팀장에게 이런 방식의 교비 지출이 다른 학교 감사에서 경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며 "이후 더는 교비에서 대납하지 않도록 관사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비용을 반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침 이후에도 인터넷 요금 등 일부가 교비로 지출된 점을 보면 피고인의 고의가 일부 인정된다"며 "2016년 이전에는 고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횡령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34만원 상당"이라며 벌금 1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사립학교법 위반죄의 고의,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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