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 공개 안한 中, 내심 '매년 5%씩 경제성장'?

중국 공산당의 핵심 권력 기구인 중앙위원회는 지난 29일 폐막한 19기 5차 전체회의(19기 5중전회)에서 2021∼2025년 적용될 14차 5개년 경제 계획(14·5계획)에서 연평균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각종 목표치를 역산하면 암묵적인 성장률 목표치는 5% 내외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산터우=신화/뉴시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3일(현지시간) 중국 남부 광둥성 산터우를 방문해 구도심 지역을 거닐며 지역 상인과 얘기하고 있다. 2020.10.14.

중앙위원회가 발표한 차기 5개년 계획안에는 구체적인 GDP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았다. 앞서 중국은 12·5계획(2011~2015년)과 13·5계획 기간 연평균 경제성장률 목표를 각각 7%와 6.5%로 정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공개될 14·5계획에서도 연평균 경제성장률 목표가 제시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다만 2035년까지는 중진국에 진입하겠다고 밝혔다. 중진국의 기준을 1인당 GDP(국내 총생산) 2만달러로 가정하면 연평균 명목 성장률은 4.3%, 3만달러로 가정하면 7.2% 정도가 된다. 이를 감안하면 중국이 암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5% 내외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는 과거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15%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중국 지도부가 14차 5개년 계획 기간 중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5∼6%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와 유사한 수치다.

다만 14차 5개년 계획안의 기조는 인위적인 경기부양보다는 질적 성장을 강조했다. 중국 지도부는 '쌍순환'(雙循環·이중순환) 발전 전략을 경제발전을 이끌 핵심으로 제시했다.

시진핑 주석이 지난 5월 '국내 대순환 위주로 국내외 쌍순환 상호 촉진' 전략을 제시하면서 '내수위주의 쌍순환' 전략은 중국의 국정 의제로 부상했다. 쌍순환 전략은 미국의 자국 보호주의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커지는 반중정서 등을 감안해 내부적으로 독립적인 경제성장 모델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06년 GDP의 35%에 달했던 수출 비중은 2019년에는 17% 수준으로 내려온 만큼 수출 비중을 더 줄여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은 과거 13차 5개년 계획에서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사회 건설, '제조 2025' 등을 내세워 경제력 증강에 대한 포부를 드러냈고, 이는 미국과의 갈등을 유발했다.

내부적으로 독립된 경제성장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기술 자립을 통한 자립경제 실현도 새로운 과제로 꼽았다.

또한 과거와 달리 해외 첨단산업 기업에 대한 M&A(인수합병)가 어려워진 만큼 중국 내부적으로 신형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도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