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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감싸는 조국…"'룸살롱 검사' 실명 공개는 공익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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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감싸는 조국…"'룸살롱 검사' 실명 공개는 공익적 판단"

머니투데이
  • 구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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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3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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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김휘선 기자
박훈 변호사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검사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다. 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지를 표했다.

조 전 장관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박훈 변호사의 실명 공개는 큰 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사건의 수사 및 감찰대상자이므로 공개의 공익이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날 박 변호사는 "이 친구가 김봉현이 접대했다던 검사 중 한 명"이라며 A 검사의 실명, 얼굴, 경력사항, 취미, 가족 구성원 등 상세 정보가 쓰여있는 사진을 공유했다.

박 변호사는 "공익적 차원에서 깐다"며 "저 쓰레기가 날 어찌해보겠다면 그건 전쟁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명예훼손을 다룬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진실을 얘기하더라도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벌할 수 있다, 다만 공익제보에 해당될 경우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1항에 따라 처벌을 면해주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친필 옥중서신을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어치의 술을 접대했다고 폭로했다.

최근 검찰 조사에서는 접대 날짜를 지목해, 검찰이 지난 28일 서울 청담동의 한 룸살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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