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와이파이 이견 좁혔나?...서울시-과기부, 손 맞잡았다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까치온 광고./자료=서울시 제공

서울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대해 국민의 통신접근권 제고를 위해 공동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시는 30일 "과기정통부와 함께 공공와이파이 사업 관련 비대면 시대에 무료 데이터를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들이 편리하게 통신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손을 맞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과기부의 난색에도 불구하고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사업 추진을 강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양측의 갈등이 극대화됐다. 당시 과기부는 서울시의 자가망 기반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직접 기간통신사업을 하는 것이 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사업추진계획을 발표하자 법적대응까지 고려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우선 시 전역에 2021년까지 공공와이파이 총 1만8450대(실외형, 기존 7420, 신규 1만1030)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과기부도 2022년까지 전국에 5만9000대, 버스와이파이도 2만9100대를 설치해, 총 10만6550대의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인 만큼 두 기관의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긴밀히 연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요도로, 광장, 공원, 전통시장, 복지시설, 버스 등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촘촘히 구축해 보편적 통신복지 서비스 구현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11월 1일부터 서울시 5개 자치구에서 제공되는 까치온 공공와이파이 시범사업의 경우, 통신 접근권 제고 차원에서 당초 일정대로 시행알 계획이다.

그러나 지자체 직접 사업방식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일정 준비기간을 거쳐 산하 서울디지털재단으로 서비스를 위탁하고, 해당 재단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지위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실무협의를 거쳐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서울시가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의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면, 과기부도 법 개정 논의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