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과기정통부, 공공와이파이 불법해소 전격합의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서울시가 공공 와이파이 '까치온'의 시범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통신사업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충돌이 예견되고 있다. 27일 오후 서울 시내에 '까치온' 와이파이 중계기 설치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과기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가망으로 일반인들에게 와이파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제65조는 자가 전기통신설비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 목적에 어긋나게 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공공와이파이는 영리목적 사업경영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 공공서비스이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타인 사용의 제한'에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을 예외로 하고 있다며, 까치온 사업이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 성동구와 구로구를 시작으로 11월 중순 은평구, 강서구, 도봉구까지 5개 자치구에서 '까치온'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2020.10.27/뉴스1

서울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불법논란을 빚어온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사업과 관련 전격 타협안을 도출했다. 이에따라 검찰고발과 법정공방까지 예상됐던 양측의 충돌이 극적으로 봉합됐다.
과기정통부는 30일 서울특별시와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대해 국민의 통신접근권 제고를 위해 공동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서울시는 11월 1일부터 서울시 5개 자치구에서 제공되는 까치온 공공와이파이 시범사업에대해, 국민들의 통신 접근권 제고 차원에서 당초 일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지자체의 직접 공공와이파이 사업방식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일정 준비기간을 거쳐 서울시 산하 서울디지털재단으로 서비스를 위탁하기로 했다.

이에 재단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지위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실무협의를 거쳐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의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면 과기정통부도 법 개정 논의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공공와이파이 사업 관련 비대면 시대에 국민들이 무료 데이터를 부담없이 이용하고 통신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협력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시 전역에 2021년까지 공공와이파이 총 1만 8450대(실외형, 기존 7420, 신규 1만1030)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과기정통부도 2022년까지 디지털뉴딜사업을 통해 전국에 5만 9000대, 버스와이파이 2만9100대 추가구축을 포함해 총 10만 6550대의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