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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민 방위사업청 지원함사업팀장(법무부 제공). © 뉴스1 |
정 신임 심의관은 서울대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6년 대구지법 판사로 공직에 입문해 약 11년간 판사로 민사·상사·형사·가사 재판 등을 수행했다. 외교부 독도법률자문관, 구(舊) 유고국제형사재판소(ICTY) 재판연구관도 거쳤다.
2017년 방사청으로 자리를 옮겨 원가검증팀장, 국제협력총괄담당관, 특수함·지원함사업팀장 등 보직을 거치며 행정경험을 쌓았다.
지난 2014년 장편소설 '보헤미안랩소디'로 세계문학상 등을 수상했고 최근 에세이 '혼밥 판사'를 출간한 작가이기도 하다. 2011년 독도법률자문관을 맡게 된 것도 2009년 '하지환'이란 필명으로 출간한 소설 '독도 인 더 헤이그'가 계기가 됐다.
법무부는 "신임 심의관이 법률가이자 공직자로 쌓아온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종 법제 개선을 통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한 차원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법무심의관 임용은 문재인정부 검찰개혁 공약인 법무부 탈(脫)검찰화의 일환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018년 5월 설립 뒤 처음으로 법무심의관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직제화하고 같은 해 9월 처음으로 검사가 아닌 전태석 법제처 사회문화법령해석과장을 임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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