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열 균형발전위원장 "관료들, 균형발전에 대한 인식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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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30일 대구호텔수성에서 열린 대구경북중견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관료들이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2020.10.30/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

(대구=뉴스1) 정우용 기자 =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30일 "관료들이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대구경북지역중견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서 "국토부 등 관련 부처에서 경제성과 효울성을 너무 고집하고 있어 '지방에 더 많은 기회를 주자'고 하면 싫어한다"며 "위원장을 맡고 있는 동안 국가균형발전을 더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집중, 권역별 경제활동 격차, 출산율 낮은 수도권, 균형발전 역행 정책도입 등으로 대한민국이 심각한 불균형을 겪고 있다"며 "기업을 지방으로 가게 하려면 강력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법인세를 깎아주거나 상속세를 낮춰주는 등 다양한 지방투자 촉진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산업단지 부지의 경우 분양보다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장기간 저리나 무료로 임대해주는 선진국의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지역이 기업을 유치할 경우 지역 청년들이 결혼해서 그 지역에 뿌리내리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며 "대구·경북은 2차 공공기관 유치 때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 일자리 수가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1964년부터 2013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이 150배 증가했지만 수도권의 땅값은 3000배 상승했다"며 "소득보다 지가 상승이 20배가 높아져 기업의 수도권 집중을 더 심화시켰다"고 분석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에 관해서는 "1차 혁신도시는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교육, 문화, 예술, 교통 등의 불편한 점을 해소해 주지 못해 그들의 만족도가 낮아지면서 지역성장의 거점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그들의 만족도가 낮으니 '어디 혁신도시는 오지 마라, 있어보니 너무 힘들다'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차 공공기관 이전 때는 이런 점을 잘 살펴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 연구원의 기능 강화도 강조했다.

그는 "대구·경북연구원의 연구인력이 6년 전과 비슷한 100명 이하인데 대전은 80명, 충남은 160명으로 두 지역만 합해도 240명이 지역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며 "대구·경북연구원의 기능 강화와 함께 영남권이 협력해서 초광역 발전 대안을 모색하는 등 머리가 부족하면 머리를 빌려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대구시장 출마설과 관련해 "내가 가진 성향 자체가 원칙을 갖고 관철시키는 스타일인데 정치인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며 "내가 말한 것도 아니고, 꿈꾸고 있는 일도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