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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윤준병 국회의원 벌금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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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3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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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국회의원 선거에 큰 영향 안줬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30일 전북 정읍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0.10.30 /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30일 전북 정읍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0.10.30 /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정읍=뉴스1) 박슬용 기자 = 연하장과 인사장을 돌리고 교회 내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공현진)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또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A씨 등 측근 3명에 대해서도 벌금 30만~7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총선 출마전인 지난해 12월부터 약 1개월 동안 권리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연하장과 인사장 5000여장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윤 의원은 정읍의 한 교회 출입문 입구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장, 연하장 등을 배포 또는 살포할 수 없다. 또 종교시설 안에서는 명함 배포 등 지지를 호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처음 선거를 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이라고 생각한다”며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재판부는 “연하장과 인사문 발송 부수가 상당히 많고 교회 명함 배부가 출입이 잦은 일요일에 이루어진 점 등을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선거법 위반 행위가 국회의원 선거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가 선고된 형량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공직선거법 상에는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박탈하도록 규정돼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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