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직 대통령 잔혹사 되풀이는 부정의를 정의로 둔갑시켰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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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검찰개혁으로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뉴스1 © News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검찰개혁으로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이 맡긴 국가권력을 이용해 돈을 훔친 자는 이제 감옥으로 가지만, 국민이 맡긴 총칼을 국민에게 휘두른 자는 여전히 활개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국가권력을 이용해 주권자의 돈을 훔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형이 확정되어 수감을 앞두고 있다. 본인으로서도 고통스럽겠지만 국가의 불행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 잔혹사가 되풀이 된 것은 법질서의 최후수호자인 검찰이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부정의를 정의로 둔갑시킬 수 있었고 권력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법과 원칙이 언제나 누구에게나 지켜지는 사회였다면 현직 대통령이 ‘나는 예외’라는 특권의식으로 범죄까지 저지르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과 원칙이 한결같은 세상을 만드는 첫 단추는 김대중 대통령님 말씀처럼 ‘검찰이 바로 서는’ 것이고, 그 길은 바로 누구에게나 동일한 잣대로 같은 책임을 지게 하는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전대통령은 2일 다시 수감된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를 하지 않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의 권리를 누릴 수 없게 되고, 연금 지급,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 지원, 본인 및 가족 치료 등도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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