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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뒷광고' 내년부터 광고주뿐 아니라 유명인도 제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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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3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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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장관회의서 사회 분야 불공정 관행 논의 교복 구매 시 여학생은 치마 대신 바지 선택 보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모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0.10.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모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0.10.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유튜브, 블로그 등에서 특정업체로부터 협찬이나 대가를 받고도 이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 이른바 '뒷광고'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광고주뿐 아니라 유명인도 제재 대상이다.

학교 주관으로 교복을 공동 구매할 때 여학생은 치마 대신 바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블라우스 등 추가 구매를 많이 하는 품목의 가격을 과도하게 책정하는 것도 방지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공정성 향상을 위한 사회정책 추진현황과 향후 보완과제'를 논의했다.

교육, 체육, 문화, 노동 등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회분야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특히 반복되는 불공정 관행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고 일상 속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기로 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발생하는 부당광고, 이른바 '뒷광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앞서 정부는 SNS상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추천·보증 심사지침을 지난달 1일 개정하고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는 부당광고가 발생하면 광고주뿐 아니라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에 대해서도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매출액의 2% 이하 혹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보충역 대체복무 병역의무 관련 공정성도 강화한다.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가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할 때 4촌 이내 친족은 지도교수가 될 수 없도록 병역법을 개정해 '상피제'를 도입한다. 산업기능요원도 병역지정업체 수습근무기간을 최대 6개월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한다.

학교 주관으로 교복을 공동구매할 때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불합리성도 개선한다. 여학생은 치마 대신 바지교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신청양식을 바꾼다. 블라우스 등 추가 구매율이 높은 품목의 가격을 과도하게 높게 책정하는 것을 방지한다. 교복 치수 측정 때 보호자와 동반할 수 있게 주말을 포함해 5일 이상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국가전문자격시험이 1·2차 등 차수별로 시험이 구분돼 있을 경우 응시수수료를 통합하지 않고 차수별로 구분해 징수하도록 했다. 1차 시험에 탈락한 응시자가 2차 응시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한 경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공공기관의 채용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채용 전형을 필기, 구조화된 면접 등 체계화된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채용할 때도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면접 시 친인척 제척·기피제 도입 등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을 확산한다.

공공기관이 채용대행업체에 위탁해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말까지 '공공기관 위탁채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 채용대행업체의 업무수행 역량과 실적을 공공기관들이 공유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불공정 계약 관행도 개선한다. 서면계약을 확대하기 위해 부처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표준계약서 사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개발을 확대하고 정부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활용도를 높인다. 또 '패션 어시스턴트' 등 '열정페이'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열정페이 문제에 취약한 직종 발굴을 위해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공정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기대수준이 높아진 만큼 국민의 시선으로 볼 때 여전히 부족한 점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책을 제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점검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치매안심센터 직원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에 치매안심 지원센터를 찾아오지 못하는 맞춤형 사례관리자 어르신들을 찾아가 건강 상태를 체크, 치매안심키트와 간단한 식료품을 비롯해 손 소독제, 마스크 등 위생용품을 전달하고 색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성동구 제공) ⓒNews1
치매안심센터 직원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에 치매안심 지원센터를 찾아오지 못하는 맞춤형 사례관리자 어르신들을 찾아가 건강 상태를 체크, 치매안심키트와 간단한 식료품을 비롯해 손 소독제, 마스크 등 위생용품을 전달하고 색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성동구 제공) ⓒNews1

◇치매안심센터 기능 강화…치매 환자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이날 회의에서는 '치매 돌봄 지원정책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추진계획'도 논의했다. 정부는 전국에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검사와 치료에 드는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등 '치매 국가책임제'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국가 치매 관리체계의 지역 거점기관인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치매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치매 단계별로 인지훈련을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노인복지관에 치매 예방과 조기 검진,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보급한다.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다른 보건복지시스템을 연계해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한다. 치매안심센터에 사례관리 전담팀을 구성해 치매환자별 맞춤서비스 계획을 수립해 돌봄을 제공한다.

지금까지 장기요양 수급자 중 인지지원등급만 이용할 수 있었던 치매환자 쉼터 이용 대상을 장기요양 5등급자에게도 개방한다. 이를 통해 경증치매환자에게도 전문적인 인지건강프로그램과 낮 시간 돌봄을 제공한다.

치매 기반 시설도 확충한다. 치매 환자에게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치매 전담형 장기 요양기관을 확대한다. 운영성과에 따라 건강보험수가를 제공하는 수가모형을 개발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치매 환자의 폭력, 망상 등을 집중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치매안신병원 설치를 활성화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충분한 거리두기가 가능한 야외프로그램과 비대면 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특히 원격 치매진단검사와 온라인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집에서도 검진과 인지강화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치매환자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이제 더 이상 치매 간병과 환자 돌봄을 한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로 치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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