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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尹사건' 수사팀 재편 고심…'코바나 사건' 한 달째 배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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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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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3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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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尹사건' 수사팀 재편 고심…'코바나 사건' 한 달째 배당 안돼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팀 재편을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주 윤 총장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독립적으로 수사토록하는 내용의 수사지휘를 내리면서, 수사팀을 강화·재편할 것을 지시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배우자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 컨텐츠'가 수사 대상에 오른 기업들로부터 협찬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며 고발된 사건은 아직 담당 부서가 정해지지 않았다. 코바나 사건 이외에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며 언급한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사건 △요양병원 운영 관련 불법 의료기관개설, 요양급여비 편취 사건과 관련 불입건 등 사건 무마 의혹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사건 및 관련 압수수색영장 기각과 불기소 등 사건 무마 의혹 등은 여러 부서에 나뉘어 수사 중인 상황이다.

코바나 사건은 한 달 전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진보성향의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지난 9월25일 윤 총장과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윤 총장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거론되던 때 김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한 전시회에 협찬 계약이 급증했다"며 뇌물수수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윤 총장 부인이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과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등에 연루됐다는 의혹, 윤 총장 장모가 불법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한 수사에서 회피했다는 의혹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가 담당하고 있다.

윤 총장이 측근인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뇌물수수 사건 무마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형사13부(부장검사 서정민)가 맡고 있다. 수사팀은 전날 중부지방국세청과 영등포세무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영등포세무서는 윤 전 세무서장이 2010년 서장으로 근무했던 곳이다. 5년 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던 사건으로, 공소시효는 4개월가량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추 장관의 수사팀 강화 지시 이후 윤 총장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 방식 등을 고심해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사안의 성격과 관련 사건 수사경과, 최근의 상황 등을 종합해 검토가 진행 중"이라 전했다.

일각에선 중앙지검 내 부서들이 '혐의 입증부터가 어려운 수사'라는 등 이유로 배당을 꺼리면서 재편이 지연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날 한 언론은 윤 총장 관련 사건의 배당을 두고 이성윤 지검장과 부장검사들 사이에서 충돌이 벌여졌다는 보도를 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수사팀이 윤 총장 본인과 가족, 측근 관련 의혹에 대해 독립적으로 수사토록 지휘했다. 수사 과정에서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이후 그 결과 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추 장관은 다음날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수사팀을 확대 재편 강화하고 특별검사에 준하는 자세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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