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폐기물 쓰레기산 7곳… 천안시 전국 기초지자체 4위

천안 성환읍 마을에 쌓인 폐기물 더미© 뉴스1

(천안=뉴스1) 김아영 기자 = 충남 수부도시인 천안시가 불법폐기물 발생률 전국 4위 지자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쓰레기 처리 업자들이 단속을 피해 막무가내로 버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역 내 쓰레기산이 7곳이 만들어질 때까지 이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은 면할 수 없게 됐다.


30일 천안시의회 복아영 건설교통위원 시정질문 답변서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해 2월~올해 8월까지 적발한 불법 폐기물은 39만 6000톤이다.

10개 광역시·도 중에서는 경북·경기·충북에 이어 충남이(4만 톤)으로 4번째로 많다.

54개 시·군·구 중에서는 경북 영천시·경북 경주시·경기 평택시에 이어 천안시(2만 4000톤)가 4위를 차지했다.


충남의 경우 불법폐기물 4만 톤 중 1만 2000여 톤이 처리됐고, 천안시의 경우 2만 4000 톤 중 4973톤이 처리됐다.

업자들은 시의 단속을 피해 계속해서 불법폐기물을 버리고 있고, 산과 자연은 쓰레기로 뒤덮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천안지역 쓰레기산은 서북구 3곳, 동남구 4곳 등 7곳으로, 2곳은 행정집행으로 처리가 됐지만 5곳은 언제 집행이 될지 미지수다.

특히 이중 최근 논란이 일었던 천안 성환읍 안궁5리 마을의 경우 지난해 3월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폐기물처리업체가 타지역 등에서 폐기물을 가져와 마을에 쌓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약 3000톤에 달하고 있다.

주민들은 폐기물에서 나오는 침출수 등으로 고통받고 있고, 마을에 있던 한 회사는 결국 악취에 못이겨 마을을 떠나기도 했다.

쓰레기산의 경우 업자와 토지주가 처리해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환경오염과 인근 주민들의 불편 때문에 지자체에서 세금으로 선처리 행정대집행 후 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비용 반환시기도 확정지을 수 없고, 업체 측이 남은 재산이 없을 경우 압류도 어려워 혈세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불법폐기물 발생률이 5위인 경북 의성군의 경우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277억원을 썼다. 국비 185억, 도비 31억가 지원됐지만 의성군에서도 61억을 부담해 의성군민 1인당 117만원의 처리비용을 낸 셈이다.

천안시의회 복아영 의원은 "불법폐기물의 사후처리비용이 워낙 큰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과 감시 정책이 필요하다"며 "다른 지자체처럼 전담팀이나 수사팀 신설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찰 활동을 강화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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