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5중전회, "혁신" 15번 "안전" 22번… 패권국 꿈꾸나

【베이징=신화/뉴시스】31일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가 진행 중인 모습. 4중 전회는 이날 나흘간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다. 4중전회는 결원이 생긴 중앙위원 2명을 중앙위원 후보 마정우(馬正武)와 마웨이밍(馬偉明)으로 메웠을 뿐 다른 인사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작년 3월 국가주석의 임기제한을 철폐한지 얼마 되지 않은 점에서 시진핑 ㄱ 국가주석의 '1인체제'가 당분간 이어지고 차세대 지도자를 내세우지는 않을 것이라는 일각의 예상이 확인된 셈이다. 2019.10.31.

중국 공산당 최고권력기구인 중앙위원회가 19기 5차 전체회의(5중전회) 결과 발표문(공보)에서 혁신과 안전을 강조한 것은 장기적으로 세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단 야심찬 의지의 표현이란 평가가 나온다.

'쌍순환'(雙循環·이중순환) 발전, 과학기술 혁신, 군사 안보 등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의 압박에 대한 대응이란 점에서 세계 최강국이 되겠다는 장기적인 계획으로도 해석된다.


전날 폐막한 공산당 제19기 5중전회 공보에는 '내부 대순환을 우선으로 하고 국제 순환을 병행한다'는 내용이 있다. 내수확대를 통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과거처럼 단순히 수요를 부양하겠다기보다는 '고품질 공급'을 통해 수요를 유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무역전쟁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미국의 공세에 대한 대응으로 평가된다. 미국의 자국보호주의나 여타 국가들의 반중정서 때문에 독립된 경제성장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3분기에 4.9%의 GDP(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기록했다. 3분기 누적 성장률은 0.7%로 주요국 중 처음으로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런 추세라면 중국이 10년 안에 미국경제를 추월할 것이란 성급한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첨단산업에서 기술자립 수준이 낮다는 점인 내수 위주의 경제전략을 짜는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의식한 듯 공보에서는 '혁신'이 15차례 언급됐다. 과학기술 혁신에 중요성을 격상시킨 것이다. 미국이 화웨이(華爲)의 5G 네트워크 참여를 막고 반도체 공급을 끊으면서 중국은 핵심기술의 대외의존도를 축소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장기적으로 다양한 산업에 대한 포괄적 육성보단 반도체 등 핵심기술을 키우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이란 전망이다.

군사적인 분야에서도 미국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공보에서는 '안전'이 22차례 언급됐다. 안전에는 국방, 정치, 경제, 민생, 사회, 식량 등 다양한 분야의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지만 방점은 국방에 찍힌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공보에선 "2027년까지 국방과 군사의 완전한 현대화, 강한 군대 육성을 위해 인민해방군에 대한 당의 '절대적인 지도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향후 중국에선 국방 예산이 큰폭으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이 19기 5중전회를 통해 세계 패권국으로 가는 길에 외부의 압력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군과 어깨를 나란히 할 강군을 육성하겠다고 선언했다"고 보도했다.

SCPM는 "100년 역사 인민해방군의 현대화 목표를 설정한 것은 인민해방군을 세계의 선도적인 현대군으로 육성해 미군과 동등해지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이징=신화/뉴시스】31일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가 진행 중인 모습. 4중 전회는 이날 나흘간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다. 4중전회는 결원이 생긴 중앙위원 2명을 중앙위원 후보 마정우(馬正武)와 마웨이밍(馬偉明)으로 메웠을 뿐 다른 인사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작년 3월 국가주석의 임기제한을 철폐한지 얼마 되지 않은 점에서 시진핑 ㄱ 국가주석의 '1인체제'가 당분간 이어지고 차세대 지도자를 내세우지는 않을 것이라는 일각의 예상이 확인된 셈이다. 2019.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