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VS서초구 재산세 공방 2차전...구세 조례 무효확인 소송 제기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서 권한대행은 "서초구가 재산세 감면을 계속 주장하면 대법원 제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사진=뉴스1

서초구가 공포한'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30일 오후 4시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또,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신청을 함께 접수했다.

서울시는 30일 "서초구 구세 조례안이 상위법인 지방세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대법원 제소를 통해 무효확인 판결을 받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에 대해 2020년도분 재산세의 50%세율을 인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초구의 주택 재산세 세율인하 관련 구세 조례는 지방세법 상 과세표준을 벗어나 별도의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주택 소유 조건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 된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받아 제소하게 된 것이다.

정부의 재산세 인하방안은 주택가격 현실화를 위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급등을 막고자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이고, 이번 대법원 제소는 서초구 구세 조례안의 현행 지방세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사법적 문제라는 설명이다.

또, 정부의 재산세 세율인하 방안은 전국적으로 적용(조세의 보편성)하는 것이고, 서초구는 구체적 대상을 선별해 이에 대해 자치구분 재산세 50%의 일률적 세율인하를 적용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같이 특정 지역의 일부 주민에 대한 세제 경감혜택을 주는 것은 지역 간·계층 간 갈등을 초래할 여지가 있으므로 재산세 경감은 전국 지자체의 여건을 고려한 입법론적 접근이 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서초구의 경우 고가주택의 소유자가 저가주택 소유자에 비해 경감혜택이 정부안보다 과다해 조세역진성이 심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