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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3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마을기업 육성과 지원으로 지역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마을기업은 마을 주민 주도로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벌이는 사업체다.
2020년 4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 1629개 마을기업이 있고, 2019년 말 기준 2만여명의 일자리 창출과 매출액 1928억원을 달성했다.
이런 성과에도 마을기업은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적·체계적 성장과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자치단체는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 계획과 시책 등을 수립하고 적극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이번 법은 마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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