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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특허청 변리사 실무수습 예정대로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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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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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3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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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머니투데이-한국사내변호사회 공동주최 '제3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머니투데이-한국사내변호사회 공동주최 '제3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대한변호사협회가 특허청의 변리사 실무수습 교육 연기방침에 반발했다.

30일 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이해단체의 압박에 교육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특허청의 신뢰위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집합교육을 예정대로 실시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에 따르면 특허청은 오는 11월 5일부터로 예정된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을 잠정 연기한다고 지난 29일 발표했다. 교육 시작 1주일을 앞두고 일정을 연기한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게 변협 입장이다.

특허청은 지난 9월 29일, 변리사 집합교육 운영계획을 통해 '비대면' 집합교육 실시를 공고했으나 대한변리사회가 비대면 교육이 집합교육을 규정한 변리사법 시행령에 어긋난다고 항의하자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변협은 "변리사회 항의의 근거가 되는 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비대면 교육이 부적법하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며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에 따르면 집합교육은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집합교육을 현장 교육으로 축소해석하는 것은 위법의 여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자율적인 교육방식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이번 연기의 배경에는 변호사시험 출신 변리사의 활동을 늦추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관계법령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일정기간의 변리사 실무수습을 통해 변리사 자격을 가질 수 있다. 특허청이 실무수습 집합교육을 연기함에 따라 올해 변시 합격자들 중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려던 이들은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변협은 "특허청은 불과 교육과정 개시 1주일을 남겨두고 변리사회의 집단이기주의적이고 비논리적인 항의에 법률해석과 후속논의 없이 만연히 교육 일정을 연기한 것"이라며 "국가 기관을 신뢰하여 선행 온라인 강의 수강을 시작한 교육생뿐만 아니라, 집합교육 과정에 집중하기 위해 직장을 퇴사한 교육생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의 근거도 불분명한 항의를 빌미로 많은 교육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처참히 무시한 특허청은 권리 침해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변협은 "비대면 실시간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한 작금의 현실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며, 이미 올 초부터 많은 교육기관에서 유효하게 실시되고 있는 교육방식"이라며 "현장 교육만을 고수하는 것은 사회적 요청을 무시하고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키우며 교육생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서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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