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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불법충당' MBN 6개월 방송 못한다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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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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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3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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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영업정지 처분…승인 취소는 모면

'자본금 불법충당' MBN 6개월 방송 못한다 (상보)
자본금 편법 충당으로 방송법을 위반한 종합편성채널 MBN(매일방송)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6개월 전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기간 영업은 물론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종편) 관련 방송 전부를 할 수 없다.

전국 단위 종편 사업자가 영업정지 이상 처분을 받기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다만 처분은 통보한 날로부터 6개월간 유예할 수 있다. 아울러 방통위는 자본금 편법 충당에 관여한 MBN과 매일경제TV 대표자를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상적 방법으로 종편 PP로 승인을 받을 수 없음에도 거짓이나 그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승인받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방통위는 "그러한 사실을 알렸다면 방통위는 최종적으로 승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공익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방통위는 "승인 취소시 방송 종사자나 외주 제작사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시청자가 입을 피해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승인 취소 대신 6개월 영업정지로 감경한 사유를 밝혔다.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납입자본금 3000억 원을 맞추기 위해 560억 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임직원 명의로 회사 지분을 차명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말 자본금 편법 충당에 따른 상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MBN 경영진에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을 유예했다.

이날 회의에서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승인 취소'와 '6개월 영업정지'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다 한차례 정회한뒤 '6개월 전부 영업정지'를 최종 결정했다.

전국 단위 종합편성 채널 사업자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5월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에 임직원의 범죄행위 여부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하루 6시간(오전 2시~8시) 일부 시간대에 국한돼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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