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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치료제·녹내장 시술 등 건강보험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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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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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3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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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치료제·녹내장 시술 등 건강보험 적용된다
유방암 치료제인 ’키스칼리정‘ 등 3개 의약품이 오는 11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녹내장 환자의 안압조절을 위해 시행되는 시술도 12월부터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2020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안과 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신약 등재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 시범사업 추진 계획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추진 계획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체계 개선방안 등에 대해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우선 안과질환 치료 행위와 재료가 필수급여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녹내장 환자 등의 안압조절을 위한 시술인 녹내장 방수 유출관 삽입술이 기존에는 132만원의 비용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20만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으로 부담이 대폭 줄게 된다.

녹내장 환자의 시야로 본 해바라기. 시신경이 손상돼 점점 시야가 좁아진다. / 사진제공=한국녹내장학회
녹내장 환자의 시야로 본 해바라기. 시신경이 손상돼 점점 시야가 좁아진다. / 사진제공=한국녹내장학회
안구표면의 양막이식술은 기존 74만원에서 13만원(영구적, 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으로 비용부담이 준다. 안종양에서 레이저로 병변을 제거하는 경동공 온열치료는 기존 34만원에서 1만3000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동맥 경유 방사선색전술은 예비급여 50%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1566만원의 비용 부담이 687만원으로 경감된다.

만성염증질환, 내분비질환, 혈액조혈질환의 진단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D형 간염 진단을 위한 HDV DNA PCR 검사는 11만6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비용 부담이 준다. 갑상선자극 면역글로불린 검사는 9만7000원에서 3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1/2~1/26 이하 수준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단순포진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 '펜시비어크림'과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린버크서방정15밀리그램', 전이성·진행성 유방암 치료제 '키스칼리정200밀리그램' 등 3개 의약품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3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 현황 등 평가를 받아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이 결정됐다.

키스칼리정200밀리그램의 경우 연간 투약비용이 약 3450만원에 달했지만, 앞으로 환자 부담비용은 5% 수준인 약 172만원으로 줄어든다. 린버크서방정15밀리그램의 연간 투약비용은 797만원에서 231만으로, 펜시비어크림은 1908원에서 572원으로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11월 1일부터 건강보험 신규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뇌혈관 질환의 급성기 진료 이후 통합 평가, 계획 수립, 지역사회 연계 등을 통해 지역사회로 원활히 복귀하도록 맞춤형 관리를 실시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 시범사업은 인접 광역시·도를 묶은 7개 권역으로 나누어 추진하되, 의료기관 신청·교육 등을 거쳐 2020년 12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 및 사례관리, 지역사회 연계 등을 통해 자살 재시도를 예방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중 자살시도자 수, 기존 응급실 사업 기반 등을 고려해 1개 시·도를 선정해 2021년 상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체계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중 의지(義肢)에 대한 소모품 급여가 실시되고 급여 기준금액이 인상된다.

의지 소모품 급여는 △넓적다리 의지 소켓 △넓적다리 의지 실리콘 라이너 △종아리 의지 소켓 △종아리 의지 실리콘 라이너 △사임식 의지 실리콘 라이너 등 수리 빈도가 높은 5개 부품에 대해 실시한다. 의지 소모품 급여는 의지 내구연한 중 1회 지급한다. 의지 급여 기준금액 인상은 2005년 마지막 기준금액 인상 이후 처음으로 2021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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