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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전용 정비업체, 시설·장비 등록기준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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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전용 정비업체, 시설·장비 등록기준 완화된다

머니투데이
  •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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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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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규제혁신심의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전용 정비업체 등록기준 완화 등 총 17건의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자동차 정비업체 등록기준은 휘발유 등 내연기관 정비에 근거해 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차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업을 위해 전기차에 포함되지 않은 장치들에 대해 완화된 기준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만을 대상으로 정비업을 하는 경우 배출가스 측정기 등 불필요한 시설은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철거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입주가 다음달부터 허용된다. 비닐하우스 거주자,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도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의 임시사용 대상이 되도록 관련근거가 마련됐다.

이 밖에 항공기 정류료 면제요건 신설 △공원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행정절차 간소화 △도시공원 점용기간 연장허가 신청절차 간소화 △도시재생사업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사용 △공동주택 관련 입찰공고문 표준안 마련 등 규제개선 과제가 발굴돼 추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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