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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재산세 감면' 조례 제동건 서울시에 "매우 유감"(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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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3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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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세법률주의 위배"…대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서초구 "법원에서 서울시 주장 잘못된 것 밝힐 것"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서울시가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내용이 담긴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서초구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울시의 유일한 야당 소속 구청장이다.

서초구는 '서울시의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서초구 입장'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서초구의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자치단체장의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와 합리적인 기준으로 정해진 것"이라며 "서울시가 줄곧 이를 인정하지 않고,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서초구의 조례가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을 벗어나 별도의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주택 소유 조건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가주택 소유자가 저가주택 소유자에 비해 재산세 경감혜택이 과대해 조세역진이 심화된다고도 밝혔다.

지난달 25일 서초구의회를 통과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중 자치구 몫 50%를 환급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초구는 지난 6일 이 조례안을 서울시에 보고했지만 시는 다음날인 7일 곧바로 재의를 요구했다.

시는 서초구가 재산세 감면을 강행할 경우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하게 압박했으며 서초구청장의 면담 신청도 거부했다.

서울시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초구가 지난 23일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강행함에 따라 시는 이날 해당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하는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초구는 이번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가 자치구에 전례 없는 방식의 조치를 취하면서 모든 대화와 소통을 거부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앞장서야 할 서울시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무시하는 것"이라며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을 외면한 처사로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초구는 법적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 법원에서 서울시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밝힐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최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에 대해 법리 검토했지만 결론을 못 냈다', '지방자치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며 "지난 2004년과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서울시의 15~20개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재산세를 인하했던 전례를 되새기며, 광역자치단체다운 넓은 행보를 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정부와 여당에서도 재산세 경감을 위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더이상 '자존심 행정'·'정치 행정'을 거두고,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시민들을 살피는 진정한 '시민 행정'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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