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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사대금 못받은 유치권자, 경매절차서 채권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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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0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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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유치권 신고한 2명 상대 소송 1심 원고승소→2심 원고패소로 뒤집혀 "적법한 유치권자 맞다"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부동산 공사진행 후 대금을 받지 못하자 열쇠를 넘기지 않고 부동산을 점유해왔다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적법한 유치권자로 채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이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유치권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A저축은행은 B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B사에 대출을 실행하고 2009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했다.

이후 B사가 대출을 갚지 못하자 A저축은행은 2012년 8월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이 경매절차에서 이씨 등 2명은 B사 소유의 한 빌딩에 각 5억4000만원, 3억5300만원의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이 존재하는 취지의 유치권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A저축은행이 2014년 파산하면서 파산관재인이 된 예금보험공사는 "이씨 등은 유치권 행사를 위해 부동산을 점유한 적이 없으므로 적법한 유치권자가 아니다"라며 이씨 등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에는 이씨 등이 해당 빌딩에 유치권 행사 공고문을 부착해놨다는 내용이 없고, 이씨 등이 빌딩을 자신의 사실적 지배하에 두고 관리하고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며 "이씨 등이 부동산을 점유해왔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이씨 등은 B사와 계약한 공사를 진행한 후 공사가 끝난 후에도 열쇠를 소지하며 부동산을 관리해왔고, B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해 그대로 확정됐다"며 "이후 돈을 받지 못하자 이씨 등은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취지의 공고문을 부동산의 출입문, 복도 곳곳에 부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동산현황보고서에 빌딩 호실 구분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있지 않고, B사의 대표이사가 집행관이 소유자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볼때 부동산 조사보고서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씨 등은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공사가 진행될 무렵부터 지금까지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유치권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유치권 주장은 신의칙 위반'이라는 원고에 주장에 대해서도 "이씨 등이 공사를 개시할때부터 근저당권자에 대한 해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원고가 유치권 포기각서를 제출받는 등 이 부동산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 등의 유치권 주장은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씨 등을 적법한 유치권자로 인정하고 이들의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심은 이씨 등이 스스로 점유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부분까지 합해 부동산 전체에 대해 이씨 등이 적법한 유치권자라고 판단했다"며 "이 부동산의 등기부와 현황이 일부 불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2심은 이씨 등이 점유하는 부분을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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