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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커밍아웃" 檢 집단반발에도 '검란' 가능성 낮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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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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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0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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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이유설명을 한 뒤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이유설명을 한 뒤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본인을 비판한 평검사를 공개 저격한 것과 관련해 검찰 내부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행동으로 이어질지 여부를 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평검사와 맞붙은 장관…'커밍아웃'하는 검사들


검찰 내부의 집단반발은 추 장관의 페이스북글이 발단이 됐다. 추 장관은 지난달 29일 수사지휘권·감찰권 남용을 비판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의 과거 '인권침해 논란' 기사를 소개하며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라 적었다.

그러자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는 검찰내부망에 "저도 이환우 검사와 같은 생각이므로 저 역시 커밍아웃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맞섰다. 최 검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천정배 전 의원의 사위다. 그는 글에서 "장관님은 정부와 법무부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여쭤보지 않을 수 없다"고 따져 물었다.

최 검사의 글에는 "저도 커밍아웃한다"며 댓글이 연이어 달렸다. 이틀 만에 200개를 훌쩍 넘겼다. 한 검사는 댓글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채찍이라면 아프더라도 맞겠다"면서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따르는 것 또한 더 큰 잘못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공감을 표했다. 전체 검사 수가 2000여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수의 검사들이 추 장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셈이다.

다만 최 검사의 글을 가리켜 우려를 표한 검사도 있었다. 한 검사는 "조급함의 발로 간다는 생각도 들어 씁쓸하다. 많은 국민들이 정치가 검찰을 덮은 것이 아니라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생각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적었다.



'검란' 일어날까…연상되는 2004·2012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뉴스1

검찰 내부의 반발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대표적인 과거 '검란'(檢亂) 사례로는 2012년 검사들의 집단반발로 검찰총장 퇴진을 불러왔던 때가 언급된다. 한상대 당시 검찰총장은 최재경 당시 중앙수사부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다.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광준 전 부장검사에게 언론취재 대응방안 등을 조언했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중수부 폐지를 둘러싼 갈등이 주 원인 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사들의 평검사회의가 이어졌고 검찰 간부들은 한 총장에게 사퇴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한 총장은 최 중수부장에 대한 감찰착수가 이뤄진지 이틀 만에 검찰을 떠났다.

2012년 당시는 검찰의 내부 사정 및 특수부 검사들 중심의 이야기였다는 점에서, 현 상황을 두고 노무현 정부 초기 '검란'을 떠올리는 이들도 많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판사 출신으로 검찰총장보다 기수가 낮은 강금실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동시에 서열을 파괴한 검찰 인사도 단행했다. 검사들은 '사발통문'을 돌리며 조직적으로 반발했다. 생중계된 '검사와의 대화'에서 검사들이 노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인사권을 넘기라고 요구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란' 재연을 어려울듯…"개혁 저항세력으로 비쳐질 수 있어"


법조계 안팎에선 과거 벌어졌던 '검란'이 재연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불신이 높고 개혁을 원하는 목소리가 현재의 여당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부정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무부 장관과 여당에 대한 반발은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비쳐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달라진 검찰 내부 분위기도 한 몫 한다는 평이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과거 검사들은 형사사법정의나 검찰의 중립성과 같은 가치를 서로 공유했다. 가치에 어긋나는 일이 발생하면 힘을 합쳐 저지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서 "변호사시장의 불황 등 상황의 변화로 검사들이 샐러리맨화 된 측면이 일부 있고, 현재 검찰조직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분오열(四分五裂)된 모습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검사들의 반발이 일부에 제한된다는 점도 언급된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전국 검사 중에 적어도 절반은 의사표시가 이뤄져야 집단반발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부장급 이상의 간부들, 특히 검사장들이 공개적인 의사표명 없이 숨을 죽이고 있다"고 했다.



추미애 "불편한 진실은 계속 이어져야"…재차 평검사 저격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추 장관은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를 겨냥한 글을 재차 올렸다. 추 장관은 전날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불편한 진실은 계속돼야 한다"면서 "외면하지 않고 직시할 때까지 말이다"라 적었다.

이어 "저도 이 정도인지 몰랐다"며 강진구 경향신문 기자의 글을 첨부했다. 강 기자의 글에는 추 장관을 비판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가 정작 본인 관련 의혹에 대해선 대응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 기자 글을 올렸고, 이를 추 장관이 다시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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