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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룡' 김경수 운명, 이번주 결정된다…6일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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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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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02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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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9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9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결론이 이번주 나온다. 여권의 '대권 잠룡'으로 평가받는 김 지사의 판결 결과에 따라 차기 대권 구도도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오는 6일 오후 2시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댓글과 추천 수 등을 조작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장애업무방해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이 출마한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특검은 김 지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인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했고 1심과 항소심에서도 이어왔다"며 "공판 과정 심리를 이어온 결과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과정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여론 왜곡이라는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견됐고 이와 관련한 공소사실은 충분히 입증됐지만 그럼에도 원심 형은 이 사건 범죄 실질과 중요성에 비해 낮다"며 "허위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은 별도 서면을 토대로 하고 구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검이 유죄를 만들고 있다며 반박했다. 김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저나 고(故) 노회찬 의원 같이 김동원과 관계만 있으면 유죄로 만드는 게 목적인지 심각하게 문제제기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처 보지 못했던 특검 증거자료를 항소심 과정에서 살펴보니 (특검이) 제게 유리한 증거를 무시하고 수사 보고서조차 제게 불리하게 왜곡하고, 심지어 조작된 수사 보고에 맞춰 경공모 진술을 꾀어 맞춘 상황이 드러났다"며 "특검이 원하는 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건지, 아니라면 무조건 김경수 유죄 만들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법정구속됐지만 지난해 4월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돼 경남도지사직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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