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5단계로…300명 넘으면 카페 앉아 커피 못 마신다

[거리두기 5단계 개편]방역 실효성 높이되 최소한 경제 활동 유지


정부가 코로나19(COVID-19)와 일상의 공존, 방역·경제의 양립을 골자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종식이 아닌 감당 가능한 위험 수준 이하로 유행을 통제해 지속가능한 대응 역량을 갖추는 것이 목표다.


관건은 개편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여부다. 특히 거리두기 1단계 기준이 종전 전국 50명 미만에서 수도권 100명 미만, 타권역 30명 미만(강원·제주 10명 미만)으로 상향조정되면서 자칫 경계심이 느슨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기존 3단계이던 거리두기가 앞으로는 △1단계(생활방역) △1.5단계(지역유행 개시) △2단계(지역유행 급속전파 및 전국적 확산 개시) △2.5단계(전국적 유행 본격화) △3단계(전국적 대유행) 등 5단계로 구분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기존 3단계에서는 단계별 방역 강도의 차이가 너무 컸으며 일률적인 집합금지 명령 등에 있어 시설별 여건을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며 “방역조치를 맞춤형으로 재설계해 효과를 제고하고 방역수칙 준수율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거리두기 체계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새로 개편된 거리두기 1단계는 수도권에서 100명 미만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다른 권역은 30명 미만(강원·제주는 10명 미만)으로 발생할 때 적용된다. 수도권에서 100명 이상, 다른 권역에서 3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면 1.5단계로 상향된다.

2단계는 전국 확진자가 300명을 넘거나 1.5단계 때 발생한 확진자의 2배 이상 증가하는 경우, 2개 이상의 권역에서 1.5단계 수준의 유행이 지속될 때 등 3가지 상황 중에서 1개라도 충족하면 격상을 검토할 수 있다.

2.5단계는 전국에서 400~5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더블링(전일 대비 확진자 수 2배 증가) 등 급증세를 보이면 적용된다. 3단계는 2단계와 나머지 조건은 같고 일일 확진자 규모가 800~1000명 이상으로 높게 설정됐다.

“확진자·병상 수 1주일 상황 보고 판단”정부는 이외에도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수용 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경로 불분명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을 보조지표로 활용해 단계 조정을 고려할 방침이다.

특히 이들 지표에 대한 평가 주기는 2주간에서 1주로 단축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중대본 1차장)은 “급속한 확산이 이뤄질 때는 2주 동안 상황을 기다릴 수 없다. 1주일간 확진자 증가 양상과 중환자실 병상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를 주요 지표로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계별 주요 방역조치로는 모임·행사의 경우 1단계 때 500명 이상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1.5단계 집회 등 일부 행사 100인 이상 금지→2단계 100인 이상 금지→2.5단계 50인 이상 금지→3단계 10인 이상 금지가 적용된다.

스포츠경기는 50% 입장→30% 입장→10% 입장→무관중→경기중단으로 강화된다. 종교활동은 1단계 때 좌석 띄워 앉기 및 모임·식사 자제에서 2단계부터는 모임·식사가 금지되고 정규행사 인원이 30%로 제한된다. 이어 20% 제한→비대면→1인 영상만 가능 순으로 강화된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저·중·고위험으로 구분되던 다중이용시설은 중점·일반관리시설의 2층 구조로 재정되고 모든 시설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박 장관은 “시설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저위험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방역이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어 이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개편된 거리두기는 현장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7일부터 1단계가 적용된다. 정부는 생활방역 지침을 일제히 점검하고 지자체 행정명령의 변경이 필요한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일평균 확진자 300명 넘으면 카페 매장영업 못한다



앞으로 코로나19(COVID-19) 신규 국내발생 확진자가 일주일 평균 400명 이상 발생하면 기업 근무자의 3분의 1 이상이 의무적으로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 학교 등교 인원은 밀집도 3분의 1로 제한된다. 신규 확진자 수가 800명을 넘으면 사실상 직장, 학교, 가게, 프로스포츠 경기 등이 모두 셧다운 된다.

7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시행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1.5단계와 2.5단계를 추가해 체계를 개편하고, 단계에 따른 활동별 방역 지침을 세분화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바뀐 거리두기 체계는 오는 7일부터 적용한다.
핵심 격상 기준은 1주 평균 일일 국내발생 확진자 수로, 1단계는 △수도권 100명 미만, 타권역 30명 미만 △1.5단계 수도권 100명 이상, 타권역 30명 이상 △2단계는 확진자 2배 이상 증가, 2개 이상 권역 1.5단계 지속, 전국 확진자 300명 초과 중 1개를 충족하면 격상한다. 2.5단계는 전국 확진자 400~500명 이상, 3단계는 전국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일 때 시행한다.

기존에는 클럽, 룸살롱,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12종만 출입자명부 작성 등 핵심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했다. 앞으로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모두 핵심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중점관리시설은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 9종이고, 일반관리시설은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14종이다.

2단계부터 결혼식에 100인 이상 못 모인다거리두기 단계가 격상하면 우선 각 시설 이용제한 인원이 강화되고, 운영가능 시간도 제한된다. 같은 중점관리시설이라도 위험도에 따라 유흥시설은 2단계부터, 노래연습장은 2.5단계부터 집합금지된다. 3단계에는 필수시설 외에는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아야 한다. 사실상 셧다운이다.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1단계에서는 중점·일반관리 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주야간보호시설, 집회, 실내 스포츠 경기장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1.5단계가 되면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도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2단계에서는 실내 전체와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을 할 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2.5~3단계에서는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문다.

중대본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은 1단계에서도 실내와 실외에서는 항상 착용해야 하지만 사회적 수용성과 행정력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범위를 차등적으로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단계에서는 모임·행사가 가능하지만 500명 이상 모일 때에는 자체적 방역 관리 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1.5단계에서는 500인 이상 모임·행사에 대해 1단계와 동일한 조치를 적용하되, 위험도가 높은 집회,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등 4종의 행사는 100인 이상 모일 수 없다. 2단계에서는 전면적으로 10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2.5단계는 50인 이상, 3단계는 10인 이상 모여서는 안 된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1단계는 관중의 50%, 1.5단계는 관중의 30%, 2단계는 관중의 10%가 입장할 수 있다. 2.5단계에서는 무관중 경기가 이뤄지고, 3단계에서는 아예 경기를 중단한다. 2.5단계 직장 1/3 재택 의무화…3단계 모두 셧다운

중대본은 1단계에는 직장 내 전 인원의 5분의1, 2단계에는 3분의 1이 재택근무를 하도록 권고했다. 2.5단계부터는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를 의무화한다. 3단계에서는 필수인원 외 모두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

1단계에서 등교인원은 원칙적으로 밀집도 3분의 2로 제한되지만, 조정이 가능하다. 1.5단계에서는 등교인원 3분의 2 제한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2단계 등교인원 원칙은 3분의 1 제한이지만 조정할 수 있다. 2.5단계에서는 등교인원 제한 3분의 1을 지켜야 하고, 3단계에서는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1단계에서는 좌석을 한 칸 띄운다는 조건 하에 현장 예배 등 종교활동에 참석할 수 있다. 모임·식사는 자제해야 하고, 숙박행사는 금지된다. 1.5단계에서는 정규행사 인원이 30%로, 2단계에서는 20%로 각각 제한된다. 모임·식사는 금지다. 2.5단계에서는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되, 영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촬영기사 등 준비팀 20명 이내는 참여할 수 있다. 3단계에서는 영상 제작을 위해 필요한 인원들의 활동도 제한한다. 종교시설 운영자 1명이 만드는 영상을 통해 비대면 예배를 진행해야 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현재는 거리두기 1단계에 해당한다"며 "앞으로는 단계 격상 가능성을 브리핑을 통해 사전에 알리고, 여유를 둬서 현장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백신 개발 전까지 코로나 종식 불가능…"장기전 대비"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로 개편한 것은 치료제·백신 개발 전까지 코로나19(COVID-19)와 공존해야 하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에 지속가능한 대응 역량을 갖추는데 방점이 있다.

그동안 고강도 거리두기로 대규모 유행을 억제했지만, 이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와 국민적 피로감 누적 등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고민이 반영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지난 9개월간 쌓은 경험과 지식, 방역체계와 의료체계가 강화된 것을 감안해 전체적인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했다”며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우리의 단계 격상 기준은 그동안 상당히 보수적이었다”고 했다.

주요국의 경우 방역조치 강화 시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독일은 일주일간 인구 10만명당 5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면 ‘10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했다. 수치가 35명 이하로 떨어지면 완화가 이뤄진다.

하루 확진자 수가 1만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영국은 지역별 3단계(보통·높음·매우높음) 대응체계를 실시하고 있다. ‘보통’ 단계 때는 인구 10만명당 10~100명의 확진자 발생시 6명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식당 등에서는 오후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높음’ 단계는 인구 10만명당 100~400명 발생할 때 적용되며 실내에서 다른 가구간 만남이 금지된다. 500~600명이 발생하는 ‘매우 높음’ 단계 때는 다른 가구간 만남의 전면 금지, 술집 운영 중단,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 자제 권고 조치가 이뤄진다.

‘코로나 청정국’ 뉴질랜드는 초기부터 강력한 봉쇄조치를 취했다. 확진자가 없는 상황에도 2월부터 입국을 제한했고 감염병 경보 시스템을 최고 단계까지 격상해 강력한 이동제한 조치를 했다.

강제적 조치 최소화…사회적 저항, 민생경제 위축 악순환 제거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번주 거리두기 동참시 2.5단계 추가 연장은 필요 없을것 이라고 밝히고 있다. 2020.09.09. [email protected]

정부는 ‘빠른 진단과 조기 차단’이라는 우리 방역의 특성상 해외 기준을 따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외국과 달리 시설운영 중단 등 강제적 조치를 최소화해 사회적 저항과 민생경제 위축의 부작용을 막는데 이번 거리두기 개편의 초점을 맞췄다.

손 반장은 “기존 3단계의 경우 단계별 방역조치 강도의 큰 차이로 인해 단계 격상 시 사회적 혼란과 저항이 크게 나타났다”며 “특히 3단계는 준 락다운(봉쇄정책)이라 사회·경제적 피해가 과도해 실제 작동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해외처럼 10만명당 확진자 수로 따지면 우리는 하루에 수천명이 발생해야 한다.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집단발병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조기에 차단하고 격리도 엄격하게 하고 있다. 우리의 방역과 대응 특성을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의 전략은 지속적인 억제”라며 “방역과 의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그동안 50명 이하로 낮추는 것이 초기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역학조사관 확충과 병상 확보 등으로 100명까지는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세분화된 거리두기로 인해 국민들의 방역수칙 준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조치들이 복잡해질 수 있다. 홍보와 교육에 신경 써서 개편된 거리두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