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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완화 '9억 혹은 6억?'…2일 당정 거쳐 발표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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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진 , 유효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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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0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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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당정청 워크숍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25/뉴스1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당정청 워크숍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25/뉴스1
대주주 과세와 재산세 완화 기준을 놓고 당정청이 막판 줄다리기를 벌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투자자와 납세자의 입장에서 대주주 과세 대상 확대를 2년 유예하고 공시지가 9억원까지 1주택자 재산세율을 낮춰주자고 요구하지만 정부는 난색을 보인다. 결론은 2일 '재산세 당정'을 거쳐 수일 내 속속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저녁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는 재산세 완화 기준과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등 현안이 두루 논의된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2021년 4월부터 3억원 이상 종목을 보유한 투자자는 대주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2018년에 국회와 협의해 정한 만큼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대판 연좌제' 논란을 불러온 세대(가족) 합산 규정은 폐지하고 개인별 과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재산세 부담 논란에서도 정부는 재산세율을 낮추는 대상을 공시지가 6억원 이하 1주택자로 제시했다.

반면 민주당은 주식양도세 5000만원 비과세 등 주식시장 과세 합리화 방안이 실시되는 2023년까지 대주주 과세 확대를 유예하고 재산세 완화도 공시지가 9억원 이하로 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는 전체적인 방향을 논의하되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늘(1일) 브리핑은 없다"고 밝혔다.

대신 당정 협의를 이어가며 빠른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다. 2일에는 재산세 완화 기준을 놓고 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최종 조율을 한다.

대주주 과세 대상도 조만간 확정한다. 최근 주식시장 상황 등을 점검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대주주 과세 유예'와 '재산세 완화 9억원 이하' 둘 다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청와대로서는 모두 수용할 경우 시장의 요구에 정부 방침이 지나치게 '후퇴'한다는 인식이 부담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쟁점이 되는 두 사안 중 하나만 당의 입장이 받아들여질지, 모두 조정될지 등 구체적인 조율이 완료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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