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뜻대로"..공시가 6억 이하 재산세, 최대 18만원 감면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마라톤 협상' 끝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30년까지 90%로 올리기로 했다. 재산세 감면 대상은 공시가격 9억원이냐, 6억원이냐 이견이 있었으나 역시 정부 안대로 6억원 이하로 확정해 인당 최대 18만원 감면해 준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달 28일 국토연구원 주최 공청회 이후 현실화율 목표치와 재산세 감면 기준을 두고 당정에서 여러 목소리가 흘러 나왔으나 결국 정부가 처음에 내놓은 원안이 관철됐다.

확정안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올해 69.9%에서 내년부터 10년에 걸쳐 90%로 상향된다. 편차가 큰 시세 9억원 미만은 '키맞추기'를 위해 3년간 70% 중간목표를 달성하고 이후 7년간 매년 3%포인트씩 올라간다. 9억~15억원 구간은 7년간, 15억원 이상은 5년간 최종 90%까지 올려야 한다.

현실화율이 52.4%로 가장 낮은 단독주택은 최종 90%까지 올리는데 도달 기간은 좀더 길다. 시세 9억원 미만은 3년간 55% 중간 목표 달성 후 2035년까지 90%를 달성한다. 시세 9억~15억원은 10년, 15억원 이상은 7년 동안 현실화한다. 현실화율 65.5%로 편차가 크지 않은 토지는 연간 3%포인트씩 똑같이 올려 8년 후 90%를 달성하기로 했다.

토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유형과 상관없이 최종 목표는 90%로 동일하다. 유형별로 도달 기간은 최소 5년에서 최대 15년까지 속도를 둔다. 연간 평균 제고폭은 3%포인트로 잡되, 공시가격이 급등하더라도 최대 연간 인상폭은 6%포인트로 제한키로 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1주택자 세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에 여당 일각에선 현실화율 목표치를 80%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공시가격을 시세에 근접하게 올려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는 정부 의견이 관철됐다.

당정간, 수도권 의원과 지방 의원간 이견이 많았던 재산세 세부담 감면 기준은 정부가 애초 제시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확정했다. 정부는 1주택자 특례 세율 제도를 만들어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4%인 세율을 각각 0.05포인트 인하해 0.05%~0.35%를 적용키로 했다.

박재민 행정안정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9억원까지도 검토 됐지만 공시가격 9억원은 시가 12억원~13억원인데 과연 중저가로 볼 수 있는지 논의가 있었다"며 "서민주거안정 지원 취지에 맞게 6억원을 기준으로 잡았다"고 밝혔다.


재삼세 감면액은 개인별로는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2억5000만원은 3만~5만5000원 △2억5000만~5억원은 7만5000~15만원 △5억~6억원은 이하는 15만~18만원 가량이다. 이는 시세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인상은 고려하지 않은 감면액이라 실제론 재산세가 줄지 않고 늘 수도 있다.

시가 기준 약 9억원 이하 주택이 감면 대상인데 전국 주택의 94.8%인 1030만가구가 이에 해당된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50%의 감면 혜택을 받는 셈이다. 연간 4785억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다. 초과 누진과세의 특성상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감면율은 낮아진다. 또 공시가격 6억원 초과의 전국 6.2% 주택 혹은 다주택자는 현실화율이 90% 수준으로 올라가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2~3배 이상도 급증할 수 있다.

인하된 재산세 부과분은 내년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특례 세율은 3년간 유지되고 2024년에는 주택시장 변동과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해 재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