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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보다 '증시'…치열했던 당정의 선택 '트레이드 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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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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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0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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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결국 둘 다 자산(부동산, 주식)과 관련한 부분이다. 막대한 유동자금이 계속해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자는 것 아닌가. 그나마 증시로 흐르는 것은 기업 측면에서도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봤다.” -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

‘동학개미’(개인투자자)들을 향한 정부·여당의 ‘러브콜’이다. 2개월여간 고심 끝에 주택 재산세 감면 대상은 비교적 제한적으로 넓히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한 배경이다.

재산세 감면 기준은 정부안대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요건은 여당안으로 결정되면서 정책 협의의 주체가 각각 한발씩 물러났다는 평가도 뒤따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할만큼 당정 간 치열한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대주주요건…좁히지 못했던 당정 '입장 차'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적용 시기가 눈앞으로 다가온 최근까지도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2018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이 내년 4월부터 적용됨에 따라 대주주 요건이 종목별 주식 보유액 기준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질 예정이었다.

이에 3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이들과 증시 냉각을 우려하는 투자자들의 볼멘소리가 높아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수차례 기존 안을 관철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민주당의 고심은 더욱 깊어졌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재산세, 전국 이슈로 부상…'협의 공간' 열렸다


재산세 감면 기준이 전국 단위 이슈로 떠오르면서 당정 협의의 공간이 열렸다. 1주택 실거주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 지난달초 당정의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가의 90%까지 끌어올리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른 보완 조치다.

정부는 당정 협의 초기 단계부터 ‘6억원 이하’ 안을 테이블에 올려 놓았다. 주택 재산세 감면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하자는 제안이다. 민주당은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1주택 실거주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9억원 이하’ 안을 제안했으나 정부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기초자치단체들의 목소리도 ‘6억원 이하’ 안에 힘을 더했다. 기초자치단체들은 급격한 재산세 감면대상 확대로 2~3년간 단기적 세수 부족을 우려했다. 이에 이들은 ‘6억원 이하’ 안 수준이 적정하다는 뜻을 민주당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이 지자체와 공감대 없이 지방세인 재산세 감면안을 밀어붙일 경우 ‘지방세로 중앙정부가 생색낸다’는 비판에 부딪힐 우려도 높았다.



與 “유동자금 부동산 시장 유입 경계해야”


당초 별개 협의 사안이었던 대주주 요건과 재산세 감면 기준이 이때부터 사실상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놓인 것으로 전해진다. 트레이드오프는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목표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당은 재산세와 관련해선 정부 안을 받아들이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넓히지 말자고 제안했다. 시장에 풀린 유동자금이 과도하게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경계하는 당정의 기조를 앞세워 정부를 설득했다. 대신, 유동자금의 흐름을 증시로 바꾸면 개인투자자 수익 뿐 아니라 기업의 투자자금 확보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책 협의 당사자인 정부와 여당이 한발씩 양보하는 모습도 긍정적인 메시지가 될 것으로 봤다. 대주주 요건 완화 방침은 유예로, 주택 재산세 감면대상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안이 결정됐다. 각각 여당안과 정부안이 받아들여진 셈이다.



'치열했던' 협의 과정…홍남기, 사의 표명 후 즉각 재신임


홍 부총리가 사의 표명을 할만큼 협의 과정이 녹록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홍 부총리는 3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개월동안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 전개된 것에 대해 누군가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대주주 과세가 현행 기준으로 가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오늘 사의표명과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사의를) 반려한 게 확인되면 계속 부총리직을 수행할 것인가”라고 묻는 양경숙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마지막날까지 최선을 다해 직을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홍 부총리의 사의를 반려 후 즉각 재신임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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