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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굳이 국회에서…" 홍남기 ‘사의표명’에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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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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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0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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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무회의 직후 사의, 文대통령 즉각 반려 후 재신임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홍 부총리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요건 강화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공동취재사진) 2020.11.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홍 부총리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요건 강화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공동취재사진) 2020.11.03. photo@newsis.com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의표명과 관련, 청와대 안팎에서 불편한 기류가 감지된다. 코로나19(COVID-19) 위기 극복에 온 힘을 쏟아야 할 경제사령탑이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에 가서 사표를 썼다고 공개한 게 무책임하다는 이유에서다.

홍 부총리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직후 사의를 표명했지만 대통령은 바로 반려 후 재신임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홍 부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사실을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밝혔다.

홍 부총리는 주식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요건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신경전을 벌여왔다. 기재부는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대신 과세 기준을 가족 합산에서 개인 과세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고수한 반면 민주당 내에서는 대주주 기준을 유지하거나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최근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10억원' 유지가 결정되면서 이에 대한 혼란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이번 사안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이 사의를 반려하며 재신임을 한 이상 문제를 삼는 게 오히려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11.03.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11.03. since1999@newsis.com

그럼에도 청와대 안팎에선 홍 부총리에 대한 불만이 들린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둔 경제부총리가 갑자기 사의를 표명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예산심사를 앞둔 상황에선 신중한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직자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표명할 수 있지만,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듯 말하면 모든 사안이 결국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며 "국회에서 얘기한 것 자체가 정치적 행위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나와 ‘대주주 요건 확정 시기를 밝혀달라’는 정일영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1일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했지만 더 큰 틀의 차원에서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인사 관련 문제는 대통령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데, 홍 부총리가 공개적으로 먼저 언급을 한 건 항명성 시위에 가까워 보인다”며 “당정협의 과정에서 불거진 잡음이 결국 인사문제로 커졌는데, 이를 컨트롤해야 할 청와대 입장에선 난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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