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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에도 등장한 '재정준칙'…"의견 적극적으로 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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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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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0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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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금융통화위원회. /사진=한국은행
2020년 10월 금융통화위원회. /사진=한국은행
정부가 도입 추진중인 재정준칙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테이블에도 올라왔다. 일부 금통위원들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연계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재정이슈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자고 했다.

3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2020년 제22차 금통위 의사록(10월 14일 개최)'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재정정책은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데다 통화정책 운용시 재정정책과의 조화로운 운용을 간화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재정준칙과 이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당행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금통위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에 대해 일각에서는 동 준칙이 재량적 측면이 상당한 연성준칙이고 준칙이 단순하지 않아 경제주체들의 기대 안착이 담보되기 어려워 보인다는 견해를 나타나는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지금은 경기부진이 심화돼 적극적 재정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재정준칙 마련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은 관련부서는 이에 "효과적인 재정준칙의 기준으로는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단순성, 강제성, 유연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재정준칙에 대한 공론화 과정에서 다양한 견해들이 조율돼 최선의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후 기자간담회에서 재정준칙 관련 질문에 관련부서와 같은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다른 금통위원도 "재정정책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 크게 확대된 상황인 만큼 재정 이슈에 대한 당행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도 재정지출의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후적인 정책공조도 물론 중요하지만 재정지출이 경제성장에 보다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당행이 보다 관심을 갖고 사전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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