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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영업, 실수였다는데'… 카카오뱅크·페이, 처벌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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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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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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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CI / 사진제공=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CI / 사진제공=카카오뱅크
카카오 금융계열사인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가 설립이후 3년이상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사실이 드러났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에대한 처분 수위를 고심하고 있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는 그동안 과기정통부에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카카오페이는 지난 2일 뒤늦게 신고했으며 카카오뱅크는 최근 이를 확인해 등록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하는데, 자본금 1억원 초과 사업자는 예외없이 과기정통부에 신고해야한다. 신고 의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는다.

카카오페이는 2017년 4월 카카오에서 분사한 뒤 독립 법인으로 출범했다. 따라서 3년 6개월간 허가 없이 사업을 해온 셈이다. 카카오뱅크는 2016년 1월 출범 이후 4년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신고없이 사업해왔다. 양사는 모두 "담당자 실수로 신고가 누락됐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15/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15/뉴스1

이같은 사실은 공교롭게도 카카오뱅크 대표 출신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감질의가 발단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이 카카오페이 등의 대출비교 서비스에 활용되는 개인 신용정보에 대한 보호 대책을 촉구했는데 후속조치를 위해 확인하던 중앙전파관리소가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의 미신고 사실을 파악한 것이다.


이렇게 큰 회사가 신고도 없이...황당한 과기정통부, 처분수위 고심


과기정통부는 황당해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렇게 큰 회사가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안하고 영업해왔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않는다"면서 "일정기간 위법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만큼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현재 부가통신사업자는 신고만 하면돼 별 제한이 없지만 면허관련 조항이어서 규정된 처분강도는 상대적으로 센 편이다.

과기정통부는 그러나 처벌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부가통신 서비스는 국경이 없는 서비스의 영역으로 지금도 신고없는 해외서비스들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 무작정 처벌하면 국내 업체들에 대한 역차별 소지가 있다. 부가통신은 1990년대 초반 등장했는데 각종 모바일서비스가 일상화된 현상황에는 맞지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상 기업이 방대해 신고위반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실효성을 위해서는 신고대상기업의 기준을 높이는 쪽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법리적으로는 미신고에 따른 처분이 필요하나 무조건적 처벌이 능사는 아닌것 같아 수위를 고민중"이라면서 "부가통신사업신고 대상자의 매출이나 자본금 기준을 중견기업 수준으로 대폭 상향하되 처벌조항은 유지하는 식으로 제도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 사진제공=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 사진제공=카카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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