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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평가 시간에 떠들어서" 학생 때려 상해 입힌 교사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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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0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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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계목적 정당행위' 주장했지만…법원 "훈육 한계 넘어섰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수행평가 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학생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뇌진탕 상해를 입힌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 송씨는 2018년 11월 학생 2명이 수행평가 진행중 떠들었다는 이유로 한 학생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6~7회 때려 전치 2주의 두피에 상처가 없는 뇌진탕 상해를 입히고, 다른 학생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훈계하기 위한 목적의 징계권 행사"라며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피해자들을 훈육하기 위한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피해자들의 나이, 폭행 부위와 정도를 고려해 볼 때 송씨의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상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송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2심도 송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수행평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던 피해자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러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150만원으로 감형했다.

송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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