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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청와대 국감, 최대 이슈 '라임사태'…그런데 민정수석은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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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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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04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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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여야가 4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번 맞붙는다. 청와대 국감은 지난달 29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야당이 주요 증인 불출석에 강력 항의하면서 일정이 연기됐다.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경호처 등을 대상으로 한 이날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 문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등을 놓고 총공세를 예정이다.


'라임·옵티머스 특검' …野 권력형 리비 vs 與 성역없이 수사할 것


이날 국정감사에서 공세에 나서는 국민의힘은 정부의 실정을 최대한 부각시킬 예정이다. 특히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국민의힘이 특별검사(특검) 임명을 요구하는 등 최근 가장 집중적으로 대여 공세를 벌이는 사안이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진아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의 이름이 거론되는 만큼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를 '권력형 비리'로 규정짓는 데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어 태세에 나선다. 청와대도 정무수석실을 중심으로 막판 대비에 나섰다. 민주당은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성역 없이 수사하라'는 입장을 냈던 점을 강조하면서 라임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문건 내용을 위주로 개별 의원들이 의견을 낼 전망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사진은 지난 1월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이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사진은 지난 1월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이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


추 장관 vs 윤 총장 갈등, 청와대 입장 나올까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간 갈등을 두고 청와대의 모호한 입장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극에 달한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달 22일 윤 총장이 국감에서 "대통령께서 총선 이후 민주당에서 사퇴하라고 했을 때도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는 말씀을 전해주셨다"고 밝힌데 대해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지난 26일 추 장관은 "(문 대통령이) 절대로 정식 보고라인을 생략한 채 비선을 통해 어떤 메시지나 의사를 전달하실 성품이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수사지휘권 발동을 비판하는 등 추 장관의 거취를 압박하는 질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에대해 민주당은 수사지휘권 발동의 정당성과 검찰개혁 등을 강조하며 추 장관 비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피격 공무원 사건·홍남기 사퇴 등 현안서 여야 공방 예상


국민의힘은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에서 청와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압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시에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정부가 숨진 공무원의 월북을 성급히 결론지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외에도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의 표명,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몸수색’ 등을 두고도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서훈 국가안보실장·김상조 정책실장 등 '청와대 3실장'이 모두 출석한다.


증인 불출석 민정수석·경호처장 불출석 논란


이날 국감엔 김종호 민정수석은 출석하지 않는다. 국가안보실의 노규덕 평화기획비서관은 미 대선 관련 개표 모니터링 등 상황관리로, 이성열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위기관리 업무 대응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유연상 대통령경호처장과 지상은 경호본부장 역시 대통령 경호로 인해 출석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증인 불출석을 이유로 한 차례 국정감사가 미뤄졌는데도 김종호 민정수석 등이 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라임·옵티머스 사건이 문재인 정권의 게이트로 번지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여권 인사가 로비를 받았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데 민정수석이 못 나온다고 한다"라며 "엄중하게 보고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2003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국감에 출석했던 것 등을 언급하며 "(과거) 민정수석들은 신속하게 대응할 국정 현안이 없어서 증인으로 출석했다는 말이냐"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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