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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근로자 재해보험 의무화, 사회 안전망 두터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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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05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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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법률사무소 마중 변호사
정민준 법률사무소 마중 변호사
지난 4월 경기도 이천 한익스프레스 남이천 물류센터 냉동·냉장 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입었다. 정부와 건설사들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에 최우선을 두는 조치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건설현장에서는 각종 사고가 수시로 발생한다.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건설사간 사고원인, 보상액을 둘러싼 분쟁도 계속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9월11일 국회에 ‘건설안전특별법안’(이하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은 한익스프레스 남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이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의 보상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법안은 건설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이하 근재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했다. 근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경제적인 부담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꺼리는 영세건설업체에게 자력이 있는 발주자와 수급자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건설현장의 거의 모든 사용자들이 빠짐없이 근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또한 법안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보험·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수급자가 건설공사를 착공하거나 건설공사를 진행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과 함께 과태료 규정을 뒀다. 이로써 근재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건설사업자, 건설사업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발주자를 제재할 수 있어 건설사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효과 역시 기대할 수 있다.

근재보험은 손해보험사가 이전부터 운용하고 있던 보험상품으로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그러나 강제가 아닌 임의 보험이어서 사용자에게 가입을 할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2015년 기준 건설업의 근재보험 가입률은 31.6%에 불과하다. 그렇다 보니 근로자와 그 유족들이 받는 보상의 정도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의 범위 안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고 같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유족들임에도 각 건설업자의 자력에 큰 영향을 받아 보상액이 천차만별이었다.

법안은 임의 보험이었던 근재보험을 건설 영역에 한해 산재보험에 가깝게 강제 가입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고위험군에 속해 개인보험을 가입하기도 쉽지 않은 건설근로자들이 재해를 당했을 때에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을 마련했다.

그렇다고 건설사업자들에게 결코 불이익 하지만은 않다. 보험료를 보험사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은 있을 수 있으나 건설사업자의 자력이 다소 불충분하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가 근로자에게 발생한 대부분의 손해를 보험을 통해 배상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사업자가 자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배상을 하지 않고 있다가 장기간의 소송 등을 거쳐 결국 지급하면서 발생하는 법률 비용 역시도 적지 않은게 현실이다. 근재보험은 건설사업자의 자력을 확보해 재해를 당한 근로자 및 유족들과 건설사업자 사이에 조속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건설사업자의 법률 비용 역시 경감해줄 수 있다.

다만 법안이 어떻게 기능할지는 ‘대통령령’에 위임한 내용을 어떻게 규정할지에 달려 있어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 규제를 넘어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의 위험을 낮추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사고의 위험성, 공사의 규모, 예상되는 보험금 지출 등을 고려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액을 담보하도록 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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