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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검사가 본 검란 "댓글놀이일 뿐…집단사표? 몸 사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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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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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0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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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주 변호사/사진=JTBC 시사프로그램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캡처
이연주 변호사/사진=JTBC 시사프로그램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캡처
검찰 내부문제를 폭로해 온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가 검사들의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댓글 항명'에 대해 "검사들의 댓글놀이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이 변호사는 4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 게시판에 추 장관에 대한 일선 검사의 비판 댓글이 쇄도하는 것에 대해 "집단 항명으로 사직 또는 평검사 회의를 하기 전까지는, 자기네들 게시판에서 주거니 받거니 댓글 놀이하는 게 무슨 파급력이 있겠나"며 이처럼 밝혔다.

이 변호사는 "보수 언론이 '검란'이라고 이야기는 하는 건, 이 정권을 흔드는 진앙의 진원지가 되길 희망하는 것으로 본다"면서도 "숫자는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지만 진짜 숨은 목소리는 모른다"고 평가했다.

그는 "2012년 익명 게시판이라는 것을 열었는데 너무 뜨거워 한 달 정도 만에 닫았다. 익명 게시판엔 정말 민감한 '우리 검사가 부당하게 사건 봐주라고 지시했다'나 간부들에 대한 비판 등이 쏟아져 사람들이 일을 못 하고 게시판만 보고 있었지만, 지금은 조직 논리에 부합하는 안전한 의견만 소통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또 "국민이 지난 10년간 굉장히 고통스러울 땐 목소리를 못 내던 사람들이 자기 권한이 축소된다니 우르르 나서 저항하면 자기네들끼리는 용기 있다고 난리 났겠지만, 국민들이 보기엔 어이없다"며 "추 장관의 지휘권 행사도 검찰청법에 나와 있는 정해진 권한이고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0기)의 자성촉구 글에는 반응이 싸늘하다는 보도에 대해 "(내부 게시판이) 간부들이 보기에도 안전하고 어여쁜 의견만이 소통되는 분위기고 임 검사는 원래 내부에서 천덕꾸러기였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건 아니다"며 "임 검사가 2012년 12월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무죄라고 했을 뿐인데도 징계받았던 당시 한 명도 편에 서서 얘기해 준 사람이 없다"고 반박했다.

검사들이 집단 사직서 제출 등 행동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낮다고 본다. 몸을 사리게 될 것"이라며 "(인터넷으로) 우르르 떠들고 있는 거랑 청와대 수석이 나서는 거랑은 또 다른 문제"라고 답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이 진짜 검찰개혁'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자기의 검찰권 행사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고 결집하는 멘트"라며 "검찰 내부용 멘트일 뿐 국민한테 먹힐 것이라곤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의 대선 진출 가능성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결정한 거지만 굉장히 위험한 행보"라며 "국감장서 '퇴임 후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메시지는 이때까지 해온 것들이 검찰권을 이용해 정치적 지형을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한 시도가 아니었냐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 역대 가장 위험한 검찰총장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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