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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이면 할인해 드려요" 이런 성형외과 딱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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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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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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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이면 할인해 드려요" 이런 성형외과 딱걸렸다
국세청이 코로나19(COVID-19)로 대호황을 맞은 골프장과 캠핑카 업체들 가운데 현금거래 수법으로 매출을 누락시킨 업체 등 38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4일 "조사대상에 코로나19로 특수를 누리는 골프장 등 레저업종과 현금거래를 통한 매출누락 고소득 전문직 등 22명이 포함됐다"며 "기업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이들 13명과 탈세 경영권 승계자 3명이 대상"이라고 적시했다.

조사대상이 된 골프장은 최근 해외 골프인원이 줄어 국내 이용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그린피 현금결제 고객들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고 매출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이 법인은 자재 거짓매입 및 일용급여 허위계상 등 코스 관리비 과다지출과 해외 장기체류 중인 사주 가족의 인건비 허위 계상 혐의도 받는다.

이 골프장 사주 A씨에겐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저가양도를 통해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도 추가됐다. 국세청은 골프장 법인세 및 사주 증여세 탈루 혐의점 등을 엄정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여성들 '집콕성형' 나서자 현금할인 유도 탈세


"현금이면 할인해 드려요" 이런 성형외과 딱걸렸다

호황 탈세 사례는 성형외과에서도 나타났다. B성형외과는 최근 20~30대 여성들의 입소문을 타고 급격한 매출 성장세가 나타났다. 해외여행을 나가지 못하자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잉여소득이 확대되면서 성형 수요가 많아진 것이다. 이 개인 병원은 상담실장을 통해 고객들에게 현금할인 등 이중가격을 제시해 수술비를 수령한 후 ATM(자동지급)기를 이용해 비사업용 계좌에 수시로 입금하면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했다.

개인 병원장은 탈루한 소득으로 본인과 가족의 고가 부동산 취득했고, 사적사용 경비를 접대비로 부당 계상해 소득금액을 탈루했다. 또 골프장과 유흥업소, 호텔 숙박비용 등 사적비용을 병원 필요경비로 산입해 소득금액을 다시 빼냈다.



유명연예인 가족기획사로 소득 탈루 적발


"현금이면 할인해 드려요" 이런 성형외과 딱걸렸다

유명 연예인 C는 가족명의로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전속계약서 내용상 수입배분 내용과 달리 임의로 수입을 과소 배분하는 편법을 쓰다가 적발됐다. 코로나19로 행사 수입이 늘어났는데도 개인 소득을 과소신고하고, 기획사는 과다 배분된 수입에 대한 법인세를 탈루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표자에게 법인소유 고가 외제차량 및 신용카드를 제공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고,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대표자의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했다.

기업자금 사적유용 혐의자들은 기업돈을 빼내 자녀들 유학비용이나 호화 사치품 구입에 쓰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또 자녀회사를 지원하거나 위장계열사를 통한 유출 등까지 다양한 편법적 수단을 동원하다가 적발됐다.

노정석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 대상자들은 평균적으로 112억(개인)~1886억원(법인)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탈세 혐의자 뿐만 아니라 사주 가족 및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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