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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윤석열, 검사들 동원해 정치권력 획득하려 혈안…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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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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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0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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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대전 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을 방문, 일선 검사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대전 검사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대전 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을 방문, 일선 검사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대전 검사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검사들을 동원해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 심각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언급하려면, 적어도 검찰 내 살아있는 권력인 자신과 가족, 측근에 대한 수사를 검사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정의를 외치고 있으니 검찰이 오늘날처럼 국민들의 불신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전날 윤 총장이 충북 진천의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부장검사 대상 강연에서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검찰을 만드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에게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돼 있다는 점과 외부의 견제를 전혀 받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지금의 괴물검찰이 만들어진 이유가 정치권력에 의해서라는 외부요인에서만 찾으면 결코 해답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검찰의 권한이 막강하니 과거 독재정권에서 권력의 시녀로 활용하기 좋았던 것인데 문제는 과거 검찰이 외부 정치권력에 장악됐지만 지금은 별도의 정치세력화돼 스스로 정치권력을 바꿀 수 있다고까지 믿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 됐다면 독재정권에서 검찰을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한다는 것은 여전히 수사와 기소 분리를 부인하는 주장"이라며 "현 정부 들어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는 개혁방안들을 추진하니 검찰권한이 축소된다고 인식해 집단반발을 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수사기관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명제는 동의한다"면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특정한 방향으로 수사한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권력을 좌우하는 나쁜 권한행사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런 인식은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하는데, 검찰로부터 나오거나 검찰의 승인을 받고 나와야 한다면 그게 민주주의냐"고 물음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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