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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 위반하면 10년간 청약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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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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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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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 모습.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7일 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 모습.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내년 2월부터는 분양권 전매제한을 위반하면 10년간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없게 된다.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60%까지 소득 기준을 완화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내년 1월부터 시작한다. 수분양자는 실거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까지는 입주예정일을 통보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수요자 공급확대·수분양자 보호 청약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지난달 14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 완화는 '주택공급에 관한 공급 규칙'을 개정해 내년 1월경 부터 시행한다.

신혼부부는 종전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에서 140% 이하, 맞벌이 160% 이하로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생애최초는 종전 130%에서 최대 160%까지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160%는 3인 가족 기준 월평균 소득이 887만원 수준으로 연소득 1억665만원이다.

수분양자의 입주 절차는 개선된다. 사업자는 실입주가 가능할 날로부터 2개월 전에는 예정일을 통보해야 한다. 일부 사업자의 경우 모집공공일 상의 입주예정일보다 늦게 혹은 일찍 통보를 해 입주자의 잔금마련이나 기존 주택 처분 등의 민원이 발생했다.

입주지정 기간은 60일 이상으로 길어진다. 일부 사업자가 입주지정 기간을 임의로 짧게 잡아 입주민의 민원이 많았다. 앞으로는 300가구 이상의 경우 60일 이상, 300가구 미만은 45일 이상으로 입주지정 기간을 정해 이사 기간을 분산한다.

전매행위 위반자는 10년간 청약이 금지된다. 10년간 입주 자격을 제한하는 부정청약과 동일하게 전매 위반에 대해서도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격이 제한된다. 주택법 개정에 따라 내년 2월 19일부터 적용된다.

세종시 행복도시 이전 기관 특별공급 대상에서 교원은 제외된다. 이는 진 9월 28일 행복청에서 발표한 사항으로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는 특공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 한해 청약시 사전 거주요건이 완화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총 40일간이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재년 1월경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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