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VIP
통합검색

여자친구에 프로포폴 투약 후 방치해 사망…성형외과 원장 '집유'

머니투데이
  • 김지성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20.11.04 11:16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교제 중인 여자친구에게 자신의 병원에서 훔친 프로포폴을 주사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전문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전문의 A씨(45)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별도로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당시 교제 중이던 연인 B씨(29)가 자신의 팔에 주사된 프로포폴 투약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즉시 제지하지 않고 B씨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지난해 4월18일 오전 8시쯤 A씨에게 "잠을 더 자고 싶다. 투약 속도를 올리면 안 되느냐"고 전화로 말을 했지만, A씨는 "안 된다"고 답했을 뿐 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날 오전 10시 프로포폴 중독으로 사망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5일~17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소재의 성형외과에서 수차례에 걸쳐 프로포폴과 전해질 수액제를 몰래 가지고 나온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불면증으로 괴로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정당하게 의료기관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하도록 하거나 피해자 옆에서 상태를 지속 관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동거하는 연인관계인 점을 고려하면 A씨도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법 제8조'에서 의료법 위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해 의료법 위반죄에 대해 형량을 별도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퀴즈 이벤트
부꾸미
머니투데이 탄소중립 아카데미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