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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1350건, 소상공인에 '우선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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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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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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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선일 기자
/사진=유선일 기자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총 1350건 국유재산을 12월 31일까지 우선 임대한다고 4일 밝혔다.

기재부는 임대 의사 표현 등 수요가 확인되면 입찰 공고 때 참가자격을 ‘소상공인’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추진한다. 일반경쟁입찰 최소 대부료율(5%)보다 낮은 소상공인 최소 대부료율(3%)를 적용할 수 있어 실질적 임대료 인하 효과가 있다.

기재부는 국유재산 활용도를 높이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한 종료 때까지 대부 수요가 확인되지 않은 잔여재산은 일반경쟁입찰 대상으로 전환한다.

이종욱 기재부 국고국장은 “정부의 선제적 정보 제공으로 국민 편의를 높이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임대가 가능한 국유 일반재산 총 2800건 정보를 5일부터 온비드(onbid.co.kr)에서 제공한다. 기재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 관리 중인 일반재산 약 68만건을 전수 검토해 활용 가능한 것을 선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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