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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90%까지 현실화…대전 부동산 시장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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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05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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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세부담 매수인·임차인 돈으로 메꿀것" 지적
한번 오른 집값 쉽게 떨어지나…현실성 없는 정책 ‘비판’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대전 유성구 전경.© News1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대전 유성구 전경.© News1
(대전=뉴스1) 심영석 기자 = 정부가 3일 향후 10년에 걸쳐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의 90%까지 인상하는 '공시지가 현실화'를 확정한 가운데 대전지역 부동산 관계자 및 시민들은 벌써부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중저가 주택 관련 매매 및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예측과 기대와 달리 결국 매수인과 전세 임차인들에게 고스란히 그 부담이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일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Δ공시지가 현실화율 상향 조정 (69.0%→2030년 90%) Δ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 재산세 감면이 주요 골자다.

이에 대해 대전지역 부동산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견해를 공통적으로 내놨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이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다, 현재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해도 집값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A부동산 대표는 “고가주택, 다주택 보유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 들이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인데 실제 서구, 유성구 등 대전지역 상당수 아파트가 6억원을 초과한다”며 “다주택자의 주택 추가 구매를 제한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겠지만 부동산 가격은 내려가지 않을 것이며, 매물 부족도 여전히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미 예전부터 현실화율을 100%로 높인다는 이야기가 나온 가운데 현재 부동산 시장에 반영돼 있다. 다만, 세 부담을 2030년까지 늦춰준 것”이라며 “고가 및 다주택 보유자들이 높아지는 세금을 자기 호주머니에서 꺼낼 리 없다. 결국 매수인 및 전세 임차인에게 그 부담을 전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목원대 금융부동산학과 정재호 교수는 “조세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세우려는 큰 틀에서 보면 공시지가 현실화는 맞다. 하지만 조세로 투기성 수요를 축소하겠다는 정부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라며 “한번 올라간 가격이 내려가는 것을 주택 보유자들은 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부동산 시장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확실히 드러나지 않는 변수들이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의) 경직성도 문제다. 이번도 지역마다의 부동산 시장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라며 “조례 등으로 지역상황에 맞게 현실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자체에 위임하는 정책적 유연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 서용원 지부장도 정부의 이번 정책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견해를 내놨다.

서용원 지부장은 “최근 지역 부동산 시장은 매물이 실종되는 등 거래량이 거의 없다. 그런데도 집값이 빠지지도 않고 오히려 오르고 있다”라며 “보유세를 계속 올리면 일정부문 매물로 나올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하지만 현실 부동산 시장은 더욱 얼어붙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다주택 보유자들은 부과되는 세금부담을 고스란히 임차인들에 돌릴 것이다. 결국 서민만 또다시 힘들어지는 상황”이라며 “시세가 급등하기는 쉽지만 내려가기는 쉽지 않다는 우리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민 김모씨(53)는 “정부의 정책이 하루가 다르게 자주 바뀌다 보니 이제는 관심조차 가지 않는다”라며 “굳이 유불리는 계산해 보고 싶지 않다. 언제 바뀔지 모르는데다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에 그리 신뢰가 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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