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약 복귀 선언한 바이든…'신의 한 수' 그린뉴딜

(윌밍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4일(이하 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체이스센터에서 가진 연설에서 "당선에 필요한 270명의 선거인단에 도달하기에 충분한 주들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있다. 개표가 끝나면 승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다. ⓒ AFP=뉴스1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해 대통령에 취임할 경우 가장 먼저 하게 될 일은 파리기후변화 협약에 복귀하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에 사실상 폐기됐던 탄소 저감, 에너지 전환 정책이 다시 전면에 부상하게 됨을 의미한다. 통상 측면에서 환경 규제가 심해지고, 산업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미래차 수요가 급증해 우리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린뉴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후보는 4일(현지시각) 대선 승리가 유력시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기후변화 협약에서 공식 탈퇴한 날"이라며 "정확히 77일 안에 바이든 행정부는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다시 가입하겠다"고 밝혔다.


파리협약은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혁명 이전보다 평균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6월 협약탈퇴를 선언했고, 지난 4일부터 미국 탈퇴가 공식 발효됐다. 협약 서명국 중 탈퇴한 국가는 현재까지 미국이 유일하다.


바이든 후보가 언급한 77일 뒤는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내년 1월20일을 가리킨다. 파리협약 복귀는 기후변화를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국제적 협약을 탈퇴해버린 트럼프 정부의 '과오'를 되돌려 놓는다는 의미로 바이든 후보가 내세운 상징적 공약이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지난 4년간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했던 많은 정책이 뒤집힐 가능성이 크지만 그 중에서도 환경 부문은 전면적인 전환이 예상된다.

한국에는 위기이자 기회다. 우선 강화된 환경규제는 새로운 통상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신재생에너지 활용 비중 등 미국이 요구하는 환경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반면 미국이 대규모 친환경 투자에 나서는 것은 호재다. 바이든 후보는 향후 4년간 2조달러(약 2261조원) 규모로 인프라에 투자하겠다고 공약했다. 주된 투자 대상은 교통망, 탄소 저배출 주거단지 등 친환경 인프라가 꼽힌다.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리고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예고했다.

전기차 보급과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는 필연적으로 배터리와 ESS(전기저장장치) 수요를 키운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등 국내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춘 분야다. 전기차 부품을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사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환경규제라는 새로운 통상압력에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야 한다. 녹색산업을 새로운 먹거리로 육성하는 정책 역시 속도를 내야 한다. 마침 우리 정부는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2025년까지 그린뉴딜에 73조4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친환경·에너지전환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문종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바이든 후보는 과거 대선 토론 등에서 석유자원 의존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며 "바이든 정권은 에너지와 자원, 교통 등과 관련해 환경문제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맞춰 각국 정부도 친환경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탄소배출권 등 환경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