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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지방살다 대학 '인서울'" 역차별?…공공기관 지방채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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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지B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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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0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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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역상생을 위한 지역균형 뉴딜 광주·전남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역상생을 위한 지역균형 뉴딜 광주·전남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혁신도시 공공기관 채용에서 지방대 출신을 50%까지 뽑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지방인재 제도'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재점화됐다.

지난달 30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북 부안군청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 채용에서 지방대학 출신자를 50%까지 뽑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은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 대학 출신자를 30%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20%를 더 얹어 다른 지역 비수도권 대학 출신도 뽑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전북에 있는 대학을 나와 전남 나주에 있는 한국전력에 취직할 수도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생해 지방서 '인서울'한 게 죄?" vs "이렇게라도 인재 분산해야"


여당의 방침에 청년들 사이에선 "수도권을 역차별하는 정책"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지난 2일에만 '공공기관 지방대 채용 50% 반대'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4건이 올라왔을 정도다.

이날 '고향에서 역차별 받는 지방인재 제도에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청원인은 "지방에서 열심히 공부해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면 지역인재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평생 서울에 살다 지방대학을 가면 지역인재가 된다"며 "역차별을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연 이 현실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냐"며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한 공정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 청원은 올라온 지 하루 만에 동의자 수가 약 7000명에 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서울에 거주하는 대학생 신모씨(24)는 "지방인재 제도의 취지가 뭐냐"며 "지방대학 발전이냐, 지역발전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지역발전이 목적이라면 그 지역이 연고지인 사람을 뽑아야지 그 지역 대학을 뽑는 게 맞느냐"고 했다.

반면 대전 소재 대학에 다니는 김모씨(22)는 "요즘 지방 대학생들의 공공기관 취업 문이 넓어지는 것 같아 지방 거점 국립대에 지원했다"며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어도 아직 또래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 및 선호 현상이 높은데 지방대 출신을 많이 뽑는다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김모씨(53)는 "우수한 인재가 수도권에만 쏠린다는 문제의식에 동감한다"며 "지방대 출신 채용을 의무적으로 늘려서라도 서울에 몰린 우수 인재를 지방으로 분산시켜 균형 잡힌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역차별' 논란에 "시행 후부터 적용"…관련 법 논의 어디까지 왔나


이 대표는 지난 4일 지방대 인재 채용 확대 방안에 대해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비판 여론이 제기되자 "비율을 조정할지, 그대로 갈지 용역 결과를 보고 균형발전위원회의 판단을 들어볼 것"이라며 "제도 시행 이후에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하는 장치를 둔다면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도 활발하다. 지난 9월 9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또 다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20년 가까이 지방에서 거주했음에도 대학을 다른 지역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지역인재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인재 채용 대상을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까지로 확대했다.

송 의원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 공공기관들이 혁신도시로 이전했으나 미흡한 점이 남아 있다"며 "보다 합리적인 국가 균형 발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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