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줄 몰랐나" 김포, 한달새 1억 올랐다..또 두더지잡기?

경기도 김포와 부산, 울산, 대구 등 지방 집값이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가 5개월 만에 규제지역 추가 지정을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 대부분 정량적인 요건을 갖췄다.


추가 규제를 하더라도 '뒷북규제' 논란은 이번에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포는 6·17 대책 때 조정대상 지역에서 제외돼 논란이 많았다. 부산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 1년도 안돼 다시 집값이 달아 올라 '두더지잡기' 대책이 되풀이 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비규제지역으로 '풍선효과'..김포·부산·울산 규제지역 정량적 요건 충족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집값이 다소 진정세를 보인 최근 한 두달 지방의 비규제 지역 집값이 들썩 거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부산, 경기도 김포, 울산, 대구 등이 있다. 이들 지역은 최근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물가 상승률이 미미한 사이 집값이 뛰어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적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김포는 지난 7월~10월까지 직전 3개월 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이 1.15%였다.매매가격 변동률이 같은 기간 물가지수 변동률(0.76%)의 1.3배를 초과해 조정대상 지역 지정을 위한 기준을 훌쩍 넘어섰다.


부산의 매매가격 변동률은 1.42%로 물가지수 변동률의 1.3배인 0.79%를 초과했다. 코로나19 이슈로 상반기 집값이 떨어졌던 대구는 직전 3개월 매매가격 변동률이 무려 1.88%에 달해 물가지수 변동률의 1.3배인 1.53%를 넘어섰다. 울산은 물가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 매매가격 변동률(1.73%)과 따로 놀았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서울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는 사이 지방 비규제 지역 중심으로 집값이 달아 오르고 있고 일부 지역은 단기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어 조만간 정부가 규제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지역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면서도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적인 요건을 갖췄다고 해도 정성적인 요건을 모두 종합적으로 확인한 다음 규제지역 지정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규제지역 서 빼더니.."김포 집값, 5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 '두더지 잡기' 부동산 규제 언제까지?김포나 부산, 세종시와 대전시 인근의 충북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과 관련해선 규제지역 '핀셋' 정책이 문제를 계속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김포는 서울 전세난에 비규제 지역 이슈가 겹치면서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1.99%를 기록했다. 김포는 지난 6·17 대책에서 파주와 함께 수도권에서 거의 유일하게 규제지역 지정을 피해갔다. 대책 발표 직후 주간 1.88% 급등했는데 최근 상승률은 2%까지 치솟아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김포 풍무동의 센트럴푸르지오 112.8㎡(29층)이 최근 10억원에 실거래 됐는데 한달 새 1억원이 올랐다"며 "정부가 6·17 때 규제지역 지정을 하지 않은 게 '풍선효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6·17 대책에서 대전 유성과 청주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인근 비규제 지역으로 풍선효과도 뚜렷하다.

최근 3개월 간 충남 천안(2.36%) 공주(3.07%) 계룡(3.34%)의 집값이 들썩 거리면서 전국 상승률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11월 전 역이 비규제지역이 된 부산 집값은 더 달아 올랐다. 규제지역으로 해제 된 지 1년이 되지 않았는데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 등에서 집값이 많이 올랐다.

'집값 과열->규제지역 지정'이라는 가격 후행적인 부동산 규제를 가지고 전국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구나 지역의 반발 등을 우려해 '핀셋규제'에 나서다 보니 한 지역을 규제하면 인근 지역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되풀이 되고 있다. 풍선효과 또 다른 풍선효과를 낳는 규제 방식에 근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